박완주 의원 “기술이전 기업 사업 정착 위해 확대해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연구개발을 통해 출원한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 받겠다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양산단계로 진입하는 예산을 지원받는 농식품산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특허 기술을 이용해 양산체제 구축을 희망하는 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출연금과 중견기업 또는 중기업 이상의 매칭 펀드를 연결해주는 실용화재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 받은 2740개 업체 중 실제 예산 투자까지 연결된 업체는 18개(0.7%)에 그쳤다.

실용화재단의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농식품산업체가 농진청이나 실용화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를 이전 받아 개발한 시제품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투자비는 정부가 52.5% 이내로 출현하고, 중기업 이상의 업체가 22.5%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투자를 받는 업체는 25% 이상을 자부담하는 형태로 조성되는데, 실용화재단은 이 과정에서 중기업 이상의 업체와 농식품산업체를 연결하고 정부자금을 투자해주는 역할을 한다.

2014년 시작된 이 사업에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은 총 70억원 가량으로, 지원 받은 업체는 18개사에 불과했다. 2014년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 469곳 중 3곳이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2015년은 509개사 중 3곳, 2016년은 768개사 중 5곳, 2017년은 994개사 중 7곳이 지원을 받았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박완주 의원은“정부가 매년 수천억의 R&D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특허나 신규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실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투자로 이어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며, “농식품산업체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 실용화재단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