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국내 처음으로 광역단위로 시민 자율 방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환경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ㆍ충남ㆍ경남의 12개 지역 가운데 8개 지역에서 넓게는 1만평, 평균 5000여평에 이르는 LM 유채 집단 서식지를 발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유채씨앗 50여톤만이 문제인양 추적 조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식용 GMO 수입이 허용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끊이지 않고 들어온 중국산 유채씨앗 160여톤이 문제”라며, “LM 유채로부터 생태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민간 자율 중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날 한살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한달간 한살림 경기동부생협ㆍ천안아산생협ㆍ경남생협 등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LM 유채 간이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안성시ㆍ용인시ㆍ연천군, 충남 홍성군ㆍ예산군, 경남 김해시ㆍ거제시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경기 안성시 대덕면, 용인시 처인구, 연천군 전곡리, 홍성군 신경리, 예산군 덕산리 등 LM 유채 밀집 서식지 8곳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지역 중 10곳에서 유채가 발견됐으며, 발아도 함께 이뤄졌다. 유채꽃은 4군데에서 피었고, 1곳에서만 결실을 맺었다.

문지영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장은 “지난 7월 민관합동 조사가 이뤄진 곳 중에서 선정한 12곳을 조사장소로 삼았고, 검사는 지난 5월 국립종자원이 LM 유채를 적발한 것과 같이 LM 진단키트를 활용한 간이검사 방법로 진행됐다”며, “한살림은 이를 통해 제초제 내성을 지닌 몬산토 GT 73유채를 가려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세영 한살림연합 조직지원팀장은 “지난달 한살림이 지역 한살림 조직을 동원해 자율적으로 LM 유채 조사활동을 벌인 것은 지난 7월 민관합동 조사결과 식물체 제거와 제초제 살포까지 진행됐지만 다시 싹을 틔우거나 심지어 꽃을 피운 곳들이 다수 발견됐지 때문”이라며, “같은 지역에서 5월엔 식물체가 없었지만 6월엔 싹이 발견됐고 7월 들어 광범위한 면적에서 밀집 성장한 LM 유채가 나타나는 등 LM 유채의 환경 방출 위험이 컸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관세청 무역통계자료 분석 결과, 단순히 지난해와 올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해마다 끊이지 않게 중국산 유채씨앗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중국산 유채씨앗(HS번호 1205-90-0000, 1205-10-0000)은 2008년 0.5톤, 2009년 10톤, 2010년 8.5톤, 2011년 33.7톤, 2012년 10.9톤, 2013년 7.2톤, 2014년 21.9톤, 2015년 17톤, 2016년 28.2톤, 2017년 4월까지 22.4톤이 들어왔다. 중국산 LM 유채가 발견된 올 5월 이후 중국산 유채씨앗은 수입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농진청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서도 과거 중국에서 LM 유채가 수입됐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웃 일본에서는 생협, 시민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해 매년 전국 곳곳에서 진단키트를 이용한 LMO 간이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자율의 전국 LMO 조사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ㆍ지자체가 함께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진청은 민간단체, 환경부 등과 함께 이달 말부터 환경영향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중국측과 양자전문가협의회를 갖고 중국 유채 LMO 오염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살림 국내 자생 GMO 조사단 조사결과(2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