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건강기능식품
매출액 많은 건기식 업체 과징금 부담비율 높인다건기식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6  09:44:15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업체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매출액이 많을수록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현행 과징금 기준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을 개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하고, 11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기준을 유사입법례인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개정했다.

또,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개정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정지) 과징금 기준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 만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10 이하

210 초과 270 이하

270 초과 330 이하

33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470 이하

470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850 이하

8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4,000 이하

4,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8,000 이하

8,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12,000 이하

12,000 초과 15,000 이하

15,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25,000 이하

25,000 초과 30,000 이하

30,000 초과 35,000 이하

35,000 초과 40,000 이하

40,000 초과

5

8

10

13

16

23

31

39

47

56

66

78

88

94

100

106

112

118

124

130

136

165

211

266

330

367

-

-

-

-

-

-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영업정지) 과징금 기준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310 이하

310 초과 430 이하

430 초과 560 이하

56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860 이하

860 초과 1,040 이하

1,040 초과 1,240 이하

1,240 초과 1,460 이하

1,460 초과 1,710 이하

1,71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2,300 초과 2,600 이하

2,6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3,400 이하

3,400 초과 3,800 이하

3,800 초과 4,300 이하

4,300 초과 4,800 이하

4,800 초과 5,400 이하

5,400 초과 6,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700 초과 7,500 이하

7,500 초과 8,600 이하

8,6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12,000 이하

12,000 초과 15,000 이하

15,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25,000 이하

25,000 초과 30,000 이하

30,000 초과 35,000 이하

35,000 초과 40,000 이하

40,000 초과

12

14

17

20

27

34

42

51

62

73

86

94

100

106

112

118

124

140

157

176

197

219

245

278

321

380

466

604

777

949

1,122

1,295

1,381

건강기능식품제조업(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과징금 기준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 백만원)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950 이하

950 초과 1,100 이하

1,1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1,700 이하

1,7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2,300 초과 2,700 이하

2,700 초과 3,100 이하

3,100 초과 3,600 이하

3,600 초과 4,100 이하

4,100 초과 4,700 이하

4,700 초과 5,300 이하

5,300 초과 6,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700 초과 7,400 이하

7,400 초과 8,200 이하

8,200 초과 9,000 이하

9,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11,000 이하

11,000 초과 12,000 이하

12,000 초과 13,000 이하

13,000 초과 15,000 이하

15,000 초과 17,000 이하

17,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12

14

16

19

24

31

39

47

55

65

76

86

100

106

112

118

124

142

163

185

209

235

261

289

318

351

388

425

462

518

592

684

740

개별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다.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시설과 제품(원재료를 포함한다)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마.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0

100

200

사.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300

300

300

아.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300

300

자.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경우

100

200

300

차.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가)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나) 종업원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
30

 

200
50

 

300
70

2)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

40

60

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0

300

300

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

100

200

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300

300

300

하. 법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건강기능식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거.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새싹보리 분말 11개 제품서 쇳가루ㆍ대장균
2
[신상품] 투썸 ‘손 소독제’ 버거킹 ‘쉐이킹 프라이’ 파스쿠찌 ‘빅 아이스티’
3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2020년 5월)
4
CJ제일제당, 100% 천연 발효 조미소재 ‘테이스트엔리치’ 양산
5
구강 항균 기능 ‘프로폴리스추출물’,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
6
식품ㆍ축산물 HACCP, 영업자 부담 줄인다
7
샘표 ‘연두’, 美서 ‘올해의 혁신 제품상’ 수상
8
[신상품] 롯데제과 ‘몽쉘 바나나’ 정식품 ‘저당두유’ 일동후디스 ‘단백질 웨하스’ 커피앳웍스 ‘캡슐커피’ 돌코리아 ‘돌 후룻구미’
9
풀무원 무인 판매 플랫폼 ‘출출박스’ 서울경찰청 입점
10
“세계 식품시장서 한국 식품 위상 제고 노력할 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