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협상 적극 대응

“김장철 무ㆍ배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식생활ㆍ영양ㆍ안전과 같은 식품관련 다양한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쌀 수급 안정, 살충제 검출 계란 후속 조치 등 현안들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며, “지적사항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요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식사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면서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쌀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시장격리곡으로 2010년 이후 사상 최대 물량인 37만톤을 합해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농가의 수확기 벼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향후에도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5만ha, 2019년 10만ha 규모의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김 장관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김장철 무ㆍ배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식생활ㆍ영양ㆍ안전과 같은 식품관련 다양한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AIㆍ구제역에 대해서는 “가축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I에 대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경보인 ‘심각’ 단계의 방역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식약처는 유통중인 계란을 수거해 검사하는 이중점검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계농가가 허가된 살충제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육환경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아직 없으나,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의 10배에 달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