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팜투테이블, 무용지물”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 팜투테이블 메인화면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이용률이 저조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6)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팜투테이블)의 하루 평균 방문자는 24명에 그쳤다.

2007년 구축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는 현재까지 총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스템 개발비로 11억원, 유지보수비로 7억원이 사용됐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접속한 방문자 수는 2015년 9711명, 2016년 8352명, 2017년 상반기 3972명으로, 하루 평균 24명꼴, 더욱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회원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연도별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회원 수’에 따르면 2012년 10만5187명에서 2016년 3만1662명으로 70%가량 줄었다. 이는 10년 전인 3만1838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등록자 수가 10년 전 수준으로 급감한 이유는 2014년 9월부터 GAP 인증에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 예산을 들여 개발하고 유지해 온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농식품부의 방관과 방치가 자리잡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농산물 이력관리추적시스템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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