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낙농진흥회, 본연의 기능ㆍ역할 제대로 하라”

원유와 유제품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1999년 설립된 낙농진흥회가 당초 설립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2014~2016년) 연도별 원유ㆍ유제품 수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원유와 유제품 생산량이 계획과 비교해 들쭉날쭉하고, 특히 분유 생산량은 지난해 실적치가 2014년보다 116~127% 이상 격차를 보이는 등 원유ㆍ유제품 수급조절이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원유 생산량은 2014년에 전년보다 5.8% 늘어난 반면, 지난해에는 실적치가 4.5% 감소했다”며, “원유잉여분의 경우 2014년 80%가 늘어난 반면, 지난해에는 46.7% 감소해 계획보다 실적치가 큰 격차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유제품별로는 발효유 생산량은 2014년 전년보다 0.3% 감소했으나 지난해 12.9% 감소해 큰 격차를 보였고, 분유는 2014년 생산량이 전년보다 71.4% 증가한 반면, 2015년에는 16.7% 감소했고, 2016년에는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연도별 원유 및 유제품 수급 현황

한편, 낙농진흥회는 원유 구입가격, 집유ㆍ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원유 판매가격을 정하고 있다. 낙농진흥회가 정하는 우유생산비와 원유기본가격, 원유구입가격 등도 연도별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동 폭이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유생산비는 2011년에 전년보다 12% 증가한 리터(ℓ)당 718원이었으나, 2012년 9.2%, 2013년 2.9%, 2014년 –1.4%, 2015년 –4.1%, 2016년 –0.4%를 기록했다. 원유기본가격은 2014년에 전년보다 18.5%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9% 감소했다.

2011년 이후 우유생산비, 원유구입가격,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김철민 의원은 “이처럼 원유의 생산, 사용, 잉여분은 물론 시유, 발효유, 치즈, 분유 등 유제품 생산량이 매년 당초 계획치와 실적치가 큰 폭의 격차를 보이는 것은 낙농진흥회의 설립목적인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몇 년간 수천억원의 국비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낙농진흥계획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직자 출신들을 일컫는 이른바 ‘농피아’ 인사들이 장악한 낙농진흥회는 심각한 직무태만을 보이고 있다”며,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충실하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