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식품저널뉴스외식산업
가맹사업 관련 민원 외식업 최다본사 영업지역 준수 위반ㆍ점포환경 개선 강요 내용 많아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29  10:29:11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업종별 민원 현황(2014년 7월~2017년 6월)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2014년 7월~2017년 6월)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가맹사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외식업 분야 가맹사업과 관련해 본사의 영업지역 준수 위반이나 점포환경 개선 강요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민원 1769건을 분석한 결과, 커피ㆍ치킨ㆍ한식 등 외식업 분야가 66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및 스포츠 관련 등 서비스업 분야 422건(23.9%), 편의점 등 도소매업 분야 198건(11.2%) 순이었다고 29일 밝혔다.

민원 유형은 법령 위반 여부나 피해구제 절차 등에 대한 질의가 1096건(62.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위반행위 신고 375건(21.2%), 피해구제 요청 176건(9.9%), 건의 33건(1.9%) 등이었다.

외식업 관련 민원은 주로 운영단계에서 본사의 영업지역 준수 위반이나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서비스업은 사업 시작단계에서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도소매업에서는 종료단계에서 계약금 등 반환 요청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민원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가 1054건(59.6%), 가맹본부 운영자 및 예비창업자가 474건(26.8%)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맹사업 운영 관련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단계별로는 가맹사업 시작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허위정보 제공, 운영단계에서는 영업지역 내 신규 가맹점 설치, 종료단계에서는 가맹금 등 미반환과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업종별ㆍ사업자별ㆍ사업단계별로 고충이나 불편사항이 각각 다른 점을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식품저널 TV 
최근인기기사
1
‘페인트 조각’ 롯데는 봐주고 영세업체 ‘철수세미’는 형사고발
2
류영진 식약처장 “식품제조공장 사용 압축공기 위생기준 만들겠다”
3
‘고소애’ 건조방법별 영양 분석 결과
4
대상, 고부가가치 아미노산 ‘L-히스티딘’ 국내 최초ㆍ세계 3번째 개발
5
전국 먹는샘물 제조업체 대상 일제점검
6
“GM콩서 면역질환 유발 물질 발견”
7
국회의원과 식약처장의 우문우답…김태민 변호사 “건기식 사전심의 위헌 준비 맞다”
8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 강화…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 대응
9
먹는샘물 공장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한다
10
롯데후레쉬ㆍ크라운제과 등 64사 동일제품서 동일 이물 발생…가중처벌 받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