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안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계란 안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AI 발병에 이어, 살충제 계란 여파로 양계업계는 울상이다. 연이은 계란 안전성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 이에 계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계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계란유통센터(GP)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민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실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계란 안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계란이 계란유통센터(GP) 중심으로 유통되면 GP에서 계란 유통량, 일일가격 등의 통계가 생산되고, 계란 검사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계란 유통구조가 GP 중심으로 전환됐으면, AI나 살충제 계란 사건은 애시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양계업계는 2000년대 이전부터 GP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 GP가 건설됐으나, 당시 국내 소매유통과 외식업계가 생계형 사업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계란을 GP로 개선시키는 방식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양계업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계란공판장, GP 건설 등 다시 GP 중심의 유통구조 전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매유통업과 외식업계의 대형화, 체인화로 GP 중심의 유통구조 전환이 가능해졌으나, 이해관계자의 반대, 정부의 무관심 속에 GP 중심 유통구조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2013년 대한양계협회는 새정부에 GP 중심의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TF팀을 가동해 계란의 위생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계란 검사제도를 의무화하고, 계란 GP를 계란 검사를 위한 창구로 활용하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어 건의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금이라도 GP 중심의 유통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통구조를 개선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계란 거래제도 표준화(계란 정산주기 표준화, 검사비용 부담, 거래장소 변화, 운송비 부담) △유통센터 중심의 유통체계(GP센터 운영방법, GP센터 운영주체, 유통단계별 플레이어 변화, 전속 GP센터 지정) △소규모 농가 규제 적용 방안(소규모 산란계 농가의 GP 유통방안, 소규모 농가의 검사방안) △정산ㆍ수급관리, 이력추적 등을 꼽았다.

김 실장은 “GP 중심의 계란 유통구조 전환은 ‘소비재 농산물(처리 없이도 소비 가능한 농산물)’인 계란이 ‘원자재 농산물(소비를 위해 처리가 필요한 농산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제도 수립과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계란 유통 전반의 거래 관행이 무력화 되기 때문에 거래와 관련한 세세한 제도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토론에 참여한 패널들도 계란 유통구조를 GP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 우리 협회는 지난 5월부터 농협과 TF팀을 마련해 계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GP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에서부터 계란 규격 문제, 검사방법 문제, 직거래 등에 대해 논의해 80% 정도 확정했다. 소비자와 농가 모두 한발씩 양보한다면,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가 계란산업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만응 무지개농장 대표 = 계란 유통구조가 GP 중심으로 개선되면 책임 소재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전국 농가의 계란이 GP로 모이기 때문에 한개 계란이라도 오염된다면 계란 전부가 문제될 수 있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부터 정의해야 한다. 또, 계란 생산이력제를 GP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 도입도 시급하다. 

안영기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 =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여러해 전부터 고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계란을 검사하고, 관련 제도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GP로 계란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방역과 안전성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다. 또, GP로 인해 생산량이 조절되고, 양계업계 관련 관리가 잘 되면 소비자 불안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정부나 농민은 소비자가 문제를 들춰내기 전에 관심을 갖고 양심적으로 하면 될 것이다. 쌀의 경우 여러 농가의 쌀들이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모이나, 브랜드별로 제품화 되어 판매되는 것처럼, 계란도 GP구조가 되더라도 각 농가별 브랜드를 달아 제품화하고, 책임제도도 도입해 유통업체뿐 아니라, 농가도 책임져야 한다.

정종대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장 = 양계업계가 처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관련 법, 제도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안전한 계란 유통은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을 때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거점별 GP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

김인배 한국양계농협조합장 = GP에 계란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계란을 검사하면 된다. 생산자명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계란은 돌려보내면 된다. 현재는 유통업체가 책임을 떠안고 있는데, 농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 GP는 법적 의무화를 한 후 시행해야 한다. 의무화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 계란 유통구조를 GP 중심으로 전환하면 효과가 있다. 산란닭, 잔류농약, 농가비 등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통계 데이터가 구축된다. GP를 통하면 세척 단계를 꼭 거쳐야 하고, 저온으로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저온고도 설치해야 한다. 또, 항생제 검사 의무화 여부 등도 논의돼야 한다. 다만, GP 설립은 당장 도입이 어렵다.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면, 전국 각지에 GP가 있어야 하고, 농장에서 GP까지 운송비, 유통단계 등에 발생하는 비용 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정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 =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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