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국무회의서 가입안 의결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식량 지원과 공급과잉에 처한 국내 쌀 수급문제 개선을 위한 식량원조협약 가입 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원조협약 가입안이 지난 8월 29일 열린 제38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향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가입 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68년 7월 발효된 식량원조협약(FAC)은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총 14개국이 활동 중이며, 회원국들은 올해 총 33억2000만 달러의 식량원조 계획을 공약했다.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하려면 국내 절차 완료 이후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UN 사무국에 가입문서 기탁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계기로 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개도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통과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5만톤(460억원) 규모의 국산쌀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개도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사업계획을 반영했다.

국내적으로는 국산쌀 5만톤을 원조할 경우 1만ha의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가 있는 등 쌀 수급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원조 전문기관 WFP의 추천을 받아 긴급구호 필요성, 국제협력 잠재성 등을 고려해 5개국 내외를 수원국으로 선정해 국가별로 5000~1만5000톤을 원조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실인 쌀을 매개체로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쌀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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