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방역ㆍ검역과 위생ㆍ안전 업무 통합관리 제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축산물 위생ㆍ안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되돌려 축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ㆍ안전 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축 사육을 비롯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위생ㆍ안전 업무, 그리고 축산물 유통ㆍ가공단계에서의 위생ㆍ안전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중ㆍ장기적인 대책 수립 차원에서 축산물 생산ㆍ유통 업무 일원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같은 수입 축산물을 놓고 검역은 농식품부, 안전성 검사는 식약처로 나뉘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살충제 계란 관련 전수조사도 사실상 농식품부 산하기관에서 다 했다”며, “축산물 관리 일원화 문제를 정부에서 확실하게 논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축산업 진흥에 주안점을 두는 부처고, 식약처의 주된 업무는 식품안전을 점검하는 것인데 마치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처럼 두 기능이 한 곳에 모아지면 견제력이 떨어져 제식구 감싸기 같은 폐단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이제 안전을 배제한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단계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업무를 구분한 것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살충제 계란 파문이 마무리되고 나면 축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을 포함해서 축산물 위생ㆍ검역 업무 일원화에 대해 중ㆍ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