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ㆍ전혜숙 의원ㆍ식품위생안전성학회ㆍ대한민국GAP연합회ㆍ농축산연합회ㆍC&I소비자연구소 주최, 식품저널 후원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시스템이 외형적으로는 많이 변화됐으나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다. 식품안전기본법이 작동하지 않는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식품안전시스템을 재구축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제세 의원ㆍ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ㆍ대한민국GAP연합회ㆍ한국농축산연합회ㆍC&I소비자연구소 등이 주최하고, 식품저널 후원으로 ‘긴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곽노성 서원대 초빙교수(전 식품안전정보원장)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고, 안전관리 일원화 등이 이루어졌으나, 유명무실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비롯해 식품안전기본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교수는 “식품안전기본법률상 식품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이 안 보인다”며, “긴급대응 등 기본법을 무력화시키는 개별법과 소외된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등 업무방식은 과거 식약청 시절과 차이가 거의 없으며, 관성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그 예로 축산가공식품은 여전히 일반가공식품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친환경과 HACCP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등 관성적인 사고로 오늘의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진단했다.

곽 교수는 식품안전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국무조정실 중심의 긴급대응체계 구축 △현장 관련 소통ㆍ조사 강화 △기록관리 의무 전면 도입ㆍ이력관리제 통합 △국민 시각에서 식품 기준ㆍ규격 정비 등을 제안했다.

곽 교수는 특히 “법제처의 검토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는 고시로 모든 기준ㆍ규격을 운영하고 있으며, 허용수치는 고시사항이지만 원료 판단 기준은 정책적 판단으로 규제 법정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통상적인 법령구조를 띄지 않는 등 공무원 편의 중심의 기준ㆍ규격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곽 교수는 “식품안전시스템의 개혁 없이 또 다른 식품안전 사고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식품안전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에 나선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살충제 계란 사태는 영세농가 보호수준을 벗어나 산업으로서 농업정책을 수립해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를 깨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전수조사 및 관련 통계와 절차 등에서 비정상적인 면이 있고, 전수조사 절차때문에 문제를 키웠으며, 오히려 전수조사가 목표가 됐다”고 비판했다.

하 교수는 또, “유기농 무항생제 등 친환경 인증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농업은 보조금도 많고 보호대상이 되어 단속이나 처벌은 꿈도 꾸지 못하는 예외적인 무법지대가 됐다”며, “농민들도 억울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천적인 농업구조 청산 없이는 제2의 살충제 계란 사건은 끝없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장(변호사)은 “법령의 문제,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에 대한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성을 위한 법으로, 처벌 규정은 딱 하나인데 허위 표시에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법령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친환경 인증 제도나 HACCP 인증 제도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말고, 정부는 법령에 기준만 정해놓으면 되고, 민간은 지킬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는 식품안전에 관한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관리를 안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소비자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수조사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인데 관리를 제대로 안했고, 지자체들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농식품부 내에서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제도를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김 과장은 “왜 양계농민이 살충제를 뿌릴 수밖에 없는 지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친환경 농가가 살충제를 뿌린 것은 잘못됐지만, 뿌릴 수밖에 없는 기술적 한계를 고민해야 하며,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문제가 터지자 요즘 동물복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축산방식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려우며, 축산방식을 바꾸면 가격이 오르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친환경 농가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정완 식약처 농축산물정책과장은 “계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식약처에서 현장을 가다보니 표시사항 등에 문제가 있어 조정하고 있으며, 살충제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불검출로 맞춰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계란 살충제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정부가 너무 무사안일하고 무능한 거 아니냐는 질책이 있다”며,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시스템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구축하고, 부처간 통합 조정 능력을 제고하며,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드러난 식품 관련 국가 인증제도의 재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기에 식약처에서 조사해 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이런 발표를 했다. 계란의 살충제 문제는 그 이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사전 예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