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문제의 농장과 거짓 인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계란 살충제 관련 전수검사 결과, 부적합 농가가 49곳에 달하며, 이중 31곳(63%)이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며, “친환경 약속을 지키지 않은 농장과 거짓으로 인증해 준 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현행법상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는 어떠한 농약도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정부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 직불금이라는 혜택까지 주고 있어 농가와 인증기관, 정부부처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관련부처가 민간인증기관에 심사 전반을 위탁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친환경 계란으로 둔갑 판매되어도 몰랐다는 점에서 친환경 인증체계 및 검증장치가 엉망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범정부적으로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강력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인증기관 및 친환경 인증농가에 투입된 직불금 등 각종 국가 지원금을 전부 회수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살충제 계란에 대한 신속한 환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이번 사태의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TF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