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정부는 쌀 수급이 과잉을 보일 때마다 임시방편적인 시장격리 정책으로 급한 상황을 정리해 왔지만, 제대로 된 시장예측이 되지 않은 탓에 격리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쌀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쌀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 쌀 시장 수급과 쌀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면 시중에 풀릴 쌀이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예년처럼 풍년이라고 해서 쌀값이 급락하지 않으며,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정미소 같은 산지 유통업체들은 매입량과 유통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