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감시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옴부즈만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을 가졌다.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은 공정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 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 대응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제1기 옴부즈만은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해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가맹점주 및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올 한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1기 가맹분야 옴부즈만들은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 전방위적 제도 개선과 법 위반 사업자 제재를 약속한 데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으나,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불리한 지위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있어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옴부즈만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해 오던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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