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비자원 통한 햄버거 피해구제 신청32건

▲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를 먹다가 뼛조각으로 인해 치아가 다치거나 구토ㆍ설사, 위장염ㆍ복통 등을 호소한 식품안전 문제가 최근 5년간 1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 “소비자원, 식품안전 분야 시험ㆍ검사 중점 추진해야”

최근 ‘햄버거병’ 논란으로 인해 햄버거 안전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햄버거를 먹다가 뼛조각으로 인해 치아가 다치거나 구토ㆍ설사, 위장염ㆍ복통 등을 호소한 식품안전 문제가 최근 5년간 1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은 2012년 4건, 2013년 3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8건, 2017년(6월말 기준) 7건 등으로 최근 5년간 총 3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식품안전 문제는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6월말 기준) 5건 등 총 1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60%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별로 보면 뼛조각이 포함된 햄버거 세트를 먹다가 치아가 파손(2012년)되고, 구토ㆍ설사(2013년), 위장염ㆍ복통(2016년) 등을 호소한 경우였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식품의 품질ㆍ안전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업무를 할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햄버거 관련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관련 문제에 대해 품질ㆍ안전성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한 건수는 전무했다”며, “소비자원은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법정 시험ㆍ검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햄버거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6.

품질ㆍAS 관련

2

1

-

1

4

1

9

계약관련1)

1

-

1

-

-

1

3

부당행위

-

-

1

-

-

-

1

식품안전

1

2

2

5

4

5

19

4

3

4

6

8

7

32

1) 배달지연
* 출처 : 홍철호 의원실(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

최근 5년간 햄버거 피해구제 결과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6.

배상

1

3

-

1

2

-

7

정보제공ㆍ상담 기타

-

-

2

4

5

5

16

조정신청

1

-

1

1

-

-

3

처리불능, 취하ㆍ중지

-

-

1

-

-

1

2

환급

2

-

-

-

1

1

4

4

3

4

6

8

7

32

* 출처 : 홍철호 의원실(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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