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통상 및 국제협력 성과 제고 방안’ 이슈 토론회서 주장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 증대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및 취업 유발 효과가 다른 공산품에 비해 높은 편인 만큼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수출 특화 품목ㆍ품종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주최로 6일 신안군 엘도라도 리조트 우전비치홀에서 열린 ‘농업부문 통상 및 국제협력 성과 제고 방안’ 이슈토론회에서 농경연 조성주  부연구위원은 ‘농업의 수출산업화 가능성과 과제’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대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농가소득과 농촌지역 취업 확대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따라서,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불리한 농업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인 농산물 수출을 달성한 이스라엘처럼 제도와 연구에 투자해 수출 특화 품목과 품종을 개발하고, 프랑스와 같이 높은 농산물 가격으로 인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과 엄격한 품질인증제도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처럼 전국 단위의 품목별 마케팅보드를 육성해 정책, 생산, 연구, 수출 등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일본과 같이 수출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적절한 정책사업을 도입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성태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과 농산물 수입 변화요인의 상관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향후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 경쟁력 제고, 국내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비관세 조치 완화에 대한 대비, 추가 FTA 협상과정에서의 선제적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섭 농경연 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농업개발 협력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제한된 농업개발 협력 예산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국제개발 협력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 전략은 중점 협력국과 중점 지원분야 선정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점 협력국은 아시아권역 국가 중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중점 협력국의 농업개발 전략을 분석해 국가별 우선 지원분야를 선택해 사업을 추진해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은 가치사슬 전반이 고려된 복합적인 지원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영훈 농경연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서울대 김태윤 교수, 강원대 이병훈 교수, 부산대 정원호 교수 등이 참여해 농업통상 문제와 국제협력 성과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