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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별 없는 먹거리 보장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언공공시설에 탄산 대신 과일 자판기ㆍ식중독 예방 진단시스템 연내 개발
김윤경 기자  |  apple@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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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1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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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전문가, 시민ㆍ사회단체, 지역생산자, 학생과 다문화 가정 등 시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공식 선언하고,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유해물질 첨가 건강식품 등 4대 불량식품 집중 점검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 확대ㆍ2019년까지 전 자치구에 공공급식센터 설치

서울시가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전국 최초로 내놓고, 시민들의 먹거리 주권 회복에 나선다. 먹거리를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닌 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로 보고,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동ㆍ어르신 시설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고, 공공시설에는 탄산 대신 과일ㆍ채소 자판기를 보급하며, 연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진단 시스템도 개발해 2020년까지 시내 모든 집단급식소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전문가, 시민ㆍ사회단체, 지역생산자, 학생과 다문화 가정 등 시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공식 선언하고,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먹거리 문제를 건강과 안전의 영역에 한정짓지 않고 복지, 상생, 환경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시켜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상생)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체계 구축(보장)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건강)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시스템 강화(안전)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협치) 등 5대 분야 26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5대 분야별 과제

첫째, 생산(산지 생산자)-유통(자치구 공공급식센터)-소비(서울시민)의 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은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1호 강동구에 이어 3~4개소에 추가 설치한다.

기존 5~7단계의 유통구조를 3단계 직거래 방식으로 줄여 지속가능한 도농상생을 실현하면서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산지(공공급식센터)와 소비지(공공급식센터) 간 직거래 방식 운영

둘째, 먹거리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먹거리는 물론 영양까지 챙겨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체계를 만든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방문간호사와 복지플래너를 통해 영양상태를 간이평가하고, 영양ㆍ의학적 고위험군은 자치구별로 임상영양사를 새롭게 배치해 보다 심층적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양꾸러미(식품패키지)는 영양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지병이나 치아 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식품은 잘 씹을 수 있고 삼키기 쉬운 반조리 제품, 영양보충 음료 등으로 구성한다.

식품바우처는 3년간(2018~2020년) 약 2만 가구를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바우처의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세부 내용은 하반기 실시 예정인 ‘서울 먹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결식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서비스도 확대ㆍ강화한다. ‘도시락형 급식 배달’은 내년부터 주 2회(현재 주 1회)로 확대하고,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는 ‘꿈나무카드’는 가맹점을 2020년까지 현재의 2배(2000→4000개소)로 늘려 아이들의 선택권을 높일 계획이다.

셋째, 구청, 지하철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탄산 대신 과일 자판기 같은 판매시설을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총 50개소까지 확대 설치한다. 

또,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건강먹거리 제공 기준을 정하고, ‘맛 태교부터 맛 실버까지’ 생애주기별 식생활 평생교육도 지역사회 내 시설과 연계해 시작한다.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시 산하기관 등에 제공하는 급식과 간식 구매ㆍ제공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21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똑똑한 한끼(영양 기준 : 열량 500~1000㎉ 지방 : 열량의 15~25% 이내)’ 지정은 내년부터 편의점 도시락, 패스트푸드 세트 메뉴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넷째, 먹거리에 대한 생활 속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진단 시스템’을 연내 개발해 내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0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 실시한다.

또, 각 자치구마다 식중독 예방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해 식중독 발생률을 낮추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서울시로 들어오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현재 연간 1만8000건에 이르는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를 2020년까지 2만8000건으로 늘리고, 잔류농약 검사항목도 285종에서 340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능ㆍ전문적인 불량식품 △유해물질 첨가 건강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소비 트렌드 편승 불량식품 등 4대 불량식품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시에 직접 검사를 청구하는 ‘시민검사청구제’는 청구자격을 완화(5인 이상 공동 신청→단독 신청)하고 청구항목을 확대(방사능→위해물질, 표시성분 일치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의 원활할 추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형 심의자문기구인 ‘서울시 먹거리 시민 위원회(가칭)’를 연내 조직하고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가칭)’를 제정할 계획이다. ‘먹거리 시민 위원회’는 사회적경제기업, 시민단체, 언론인, 비영리조직, 교육ㆍ연구기관, 일반시민 등 1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서울시 먹거리 정책 수립ㆍ실행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한다.

또한, 먹거리 영역을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도시공간 활용, 경제 등으로 확장한 ‘2030 먹거리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계획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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