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위원,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제안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건강을 위해 먹거리와 관련한 새로운 통합기본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식품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중점을 둔 국가 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푸드플랜)을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외 국가 푸드플랜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발표와 국가 푸드플랜 수립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은 프랑스, 호주, EU, 일본의 푸드플랜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국민의 먹거리 관련 새로운 통합법을 마련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 푸드플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건강한 소비로 국민 먹거리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통합법 ‘국가식품기본법’ 제정을 검토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이법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역할 분담 등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해 안정적인 국민 식품 보장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국가 푸드플랜 추진체계는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칭)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조정ㆍ총괄하고,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국가식품정책위원회는 그 하위 분과로 구성ㆍ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위원은 “국가 푸드플랜의 주요 과제로 생산면에서는 안전 농산물 인증 확대로 인증 농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대기업과 영세 식품기업 간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식품 안전 규제와 산업 진흥의 조화가 필요하며, 공급면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최저가 입찰 기준 완화 등 공공급식 분야 개선과 취약계층 식품ㆍ영양 프로그램 활성화,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면에서는 GMO 관련 표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한식 등 우리 식문화 확산,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꼽았다.

이와 함께 도시소비자와 생산자 연계, 식품ㆍ외식 기업과 생산자 연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연계 확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곽금순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상임대표, 고학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박혜련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장,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전무 등이 참여해 토론했다.

이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김영춘 위원장은 “푸드플랜은 정부의 어느 한 부처가 주도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범부처의 업무와 협력을 얻어서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범정부적인 기구를 만들어 전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충분히 먹을 권리’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토론을 마치면서 마무리 발언하는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동영상 보기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국장 토론 동영상 보기

고학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 토론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