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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이 최선의 진흥 정책이다[발행인 칼럼] ‘견제와 균형’ㆍ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강대일 발행인  |  kdi@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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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6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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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일
식품저널 발행인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식품안전 관리를 놓고 관련부처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여러 루트를 통하여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농업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나뉘어 있는 식품진흥과 안전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표면상 가장 큰 이유는 진흥과 안전을 나누어 관리하는 현재의 체계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대로 식품안전 관련 진영에서는 예방 중심, 소비자 중심, 진흥과 규제를 통한 견제와 균형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양측의 목소리를 따로 따로 무비판적으로 들어보면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안전문제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당장 보이는 이익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물론 최근 눈앞에 닥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식품안전 문제는 더 이상 진영이나 정책논리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달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는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의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식품안전 면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산업 증진과 안전 규제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운영되는 것이 사회적 규제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며, 이를 보다 소비자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장)고 말했다.

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식품안전 체계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1996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안전관리는 생산부처에서 떼어내는 추세다. EU 28개 회원국은 법령을 통합해 보건소비자보호총국에서 식품안전부터 사료, 동물의약품은 물론 동물복지까지도 One health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소비자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컨트롤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식품단체인 한국식품산업협회 이광호 상근부회장도 한 언론에 기고를 통해 “식품의 안전과 진흥이라는 두 업무를 한 부처에서 맡을 경우 안전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식품진흥은 농식품부, 식품안전은 식약처가 분리해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한 많은 일들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식품안전 문제에서 만큼은 식약처 출범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높아졌다.

하지만, 식품안전은 방심할 수가 없다. FTA 확대 등에 따른 국제간 교역 확대, 기후변화 등 식품안전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의 80%가 수입식품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내 먹거리의 20%를 생산하는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부처에 나라 전체의 식품안전을 맡긴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최근 농업계에서는 6차산업이라 해서 생산농가가 직접 식품을 가공해서 판매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식약처의 통상적인 관리체계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았던 식품의 원료인 농수축산물의 생산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손 처장의 말은 뒤늦은 감이 있다. 그의 말이 아니라도 생산자의 안전수준을 높여야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어지거나 줄어들 것이다.

안전과 진흥을 한 곳에서 관리할 경우 관리는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에 포획돼 합리적인 안전규제보다는 진흥이 우선되어 안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안전 문제만큼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비자의 건강에 더 주안점을 두는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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