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ㆍ1차 가공물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

먹거리 안전ㆍ위생 관리시스템 점검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먹거리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제19대 대통령 후보는 먹거리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생산부터 소비 단계까지 예방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축산물 및 농식품 먹거리 안전ㆍ위생관리 시스템 점검 △농가소득 안정 및 어린이 체질 개선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 ‘건강닥터’ 도입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산업으로 육성 등의 실천 공약을 제시헀다.

먼저, 농식품 이력관리를 ICT와 결합해 생산부터 소비 전 단계에 대한 안전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건강닥터’ 프로그램을 시행해 전국 돌봄교실 학생(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과일닥터)하고, 우유 등 유제품 급식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으로 확대(우유닥터)한다.

이와 함께 농산물 및 1차 가공물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인정받을 경우 기능성을 표시하는 ‘기능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친화식품ㆍ메디푸드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주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료ㆍ지역ㆍ생산(숙성)연도 등의 표시기준을 정립하는 등 규제 대상이었던 국내 주류 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전환해 나간다.

안 후보는 “FTA 확대로 수입 농식품이 증가하고, 1인 가구 등 사회구조 변화와 기술 발달로 가정간편식 등 식품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단속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제19대 대통령 후보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 주요 내용

1 먹거리의 안전ㆍ위생관리 시스템을 점검하여 식품사고를 근절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브라질산 썩은 닭고기 국내 유통 논란 및 방사능 검출 수산물 등 외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로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소비자의 안전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임
□ 현재의 단속 위주 단기적 관리ㆍ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생산(수입)부터 유통ㆍ소비까지 全 과정의 안전관리를 ‘사전예방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공약
□ 생산(수입) 농산물의 검역-검사-유통이력 재정비
□ 수입산ㆍ국내산 농축수산과 수입식품재료에 대한 방사능, 화학성분 규정 재검토
□ 수입산ㆍ국내산 식품산업 자재 오염도 관리체계 구축
□ 동물복지형 친환경 농장 확대
□ 농업인 대상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 기술지도 및 생산단계 집중 안전관리 병행 - 부적합 농산물 생산 원천 차단
□ 농식품에 대한 이력관리를 ICT와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정보 제공

2 농가소득 안정 및 어린이 체질개선을 위한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건강닥터’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초ㆍ중ㆍ고(1만2,000여개)가 전면 단체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급식 공급체계가 투명하지 못해 부실 급식의 우려가 높은 상황
※ 납품업자가 곰팡이 핀 감자를 대장균 검사도 하지 않은 지하수로 세척, 친환경감자와 섞어 납품하는 등 위반 사례 지속 적발
※ 2016년 납품업체 합동점검 결과 202건 중 186건(92%)가 위생ㆍ안전 위반

□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우리농산물 소비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어린이ㆍ 청소년들의 편식, 불균형 영양섭취 등으로 인해 비만ㆍ당뇨 등 ‘생활습관병’ 및 사회적 비용 증가

공약
□ 어린이ㆍ청소년 체질개선 프로그램 ‘건강닥터’ 도입
- 과일닥터 : 전국 돌봄교실 학생 (초등 1~2학년) 대상 과일ㆍ채소간식 지원, 관련 식생활 교육 실시
- 우유닥터 : 학교급식에 우유 등 유제품 제공 지원범위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급식 지원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

□ 학교급식지원센터 중심 식재료 안전ㆍ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 통합채널 마련

□ 학교급식 수의계약 현실화
- 저가입찰로 인한 식재료 질 저하 방지 및 지역 우수 농산물 구매여건 개선

□ 급식비리 관계자 처벌 강화
- 교육청 관리감독 강화
- 납품비리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3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일반식품(농수산물 포함)에 기능성식품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식약처 인정 필요

□ 농수산 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다양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제한
<참고> 일본 (新)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도입(2015) :일반식품(농수산물 포함)도 과학적 근거만 있으면 업체 책임 하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新)기능성표시제도 도입ㆍ시행(2015.4월~)

□ 수입주류의 국내 시장 잠식과 주류 제조ㆍ판매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국산 주류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국내 농산물의 소비 및 고용감소 심각

공약
□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도입
- 농산물 및 1차 가공물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인정받을 경우 기능성 표시

□ 특수식품 시장 적극 육성
-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 주류산업 육성
- 국내 잉여 농산물을 사용한 지역 특산주 범위 확대 등 국내 주류산업 육성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