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공공비축미 운영과 관련해 시ㆍ도별 물량 배정기준 및 대상품종 등급기준ㆍ등급별 가격 등 매입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의 올해 공공비축 매입 계획물량은 총 35만톤으로,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ㆍ시장 비선호 품종은 매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등급별 매입 가격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공공비축미 시ㆍ도별 물량 배정 시 전년도 매입실적, 재배면적, 수급안정시책 평가결과 등을 감안했으나, 올해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으로 물량을 우선 배분한 후 벼 적정생산 결과에 따라 시ㆍ도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다수확ㆍ시장 비선호 품종은 제외할 방침으로, 우선 황금누리와 호품 2개 품종을 제외하고 내년부터는 매입 제외 품종 수를 지속 늘리는 한편, 시ㆍ군별 매입대상 품종 수도 현행 2개에서 1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적정시비 유도와 정부양곡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재 3.3% 수준(2016년 기준 1450원/40㎏)인 공공비축미의 특등과 1등간 매입가격 차이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쌀의 고품질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벼 매입 방안과 함께 등급기준에 단백질 함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에 대한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공공비축 매입 시책을 변경함으로써 적정생산ㆍ적정시비ㆍ쌀 고품질화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중 ‘2017년 공공비축 매입요령’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