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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식품산업 진흥ㆍ규제 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식품안전 불확실성 커져…일원화 보다는 규제 완화가 적절”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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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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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함께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식품안전행정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식품안전행정과 소비자 보호’ 토론회 유무영 식약처 차장 축사 동영상 보기

소비자와함께ㆍ김상희 의원, ‘식품안전행정과 소비자 보호’ 토론회 개최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부장 발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식품산업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업 진흥과 안전 규제의 일원화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와함께(대표 박명희ㆍ권대우ㆍ김경한ㆍ문은숙ㆍ예종석)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식품안전행정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장은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패러다임의 변화 : 소비자 안심과 균형이론’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부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의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식품안전 면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산업 증진과 안전 규제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운영되는 것이 사회적 규제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며, 이를 보다 소비자 중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단계별 과학적 위해관리가 가능한 체계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소비자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컨트롤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 독일은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스웨덴은 소비자보호농업식품부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장은 “식품 소비자의 ‘노력 의무’를 신설해 소비자도 올바른 식품 소비에 대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식품위생법상에 바람직한, 주체적인 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대한 의식의 전환 내지는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첫째, 충분한 교육과 정보를 얻었음에도 소비자는 불안과 공포 느낄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안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연계 설정이 중요하며, 소비자와 신뢰 구축, 과학적 정보 제공 등의 주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과학의 발달로 인한 리스크의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더욱 충실하게 강화해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을 식품위생법상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준비로 산업과 소비자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식품위생법상에 담아내야 한다. 식약처는 중간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에 충실한 적절한 안전 규제와 정보 제공 등 즉, 규제과학에 입각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계의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철폐와 식품위생법 현대화 진행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부장의 발제에 이어 한양대 권대우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일근 부장(한국식품산업협회), 김진만 교수(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 신종원 본부장(서울YMCA), 옥경영 교수(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이민호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이세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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