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식품저널뉴스건강기능식품
위해 발생 건강기능식품 주의사항 변경 명령 근거 마련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13  11:11:40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 의원 12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관리 개선책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영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식약처장 등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김광수ㆍ김삼화ㆍ박지원ㆍ신용현ㆍ유성엽ㆍ이동섭ㆍ장정숙, 더불어민주당 강창일ㆍ고용진ㆍ김상희,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함께 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식품저널 TV 
최근인기기사
1
“어느 식약처 공무원, 법 개정 내용도 모르고…자백했다고 들은 것만으로 행정처분”
2
동서식품, ‘핫초코 미떼’를 티셔츠로
3
‘농산가공품’ 기준 마련 일반 ‘가공식품’과 구분
4
풀무원식품, ‘생가득 새우듬뿍만두’
5
“식용곤충식품 알레르기 유발 우려…표시 개선해야”
6
소스류 점점 더 작게ㆍ고추장 매운맛 다양화 전망
7
‘찬밥’ 식품 진흥 예산…내년 524억 감소한 6954억
8
2022년 한국 식품산업 매출 304조 시대 목표
9
마요네즈, 떡, 복합조미식품에 ‘사카린나트륨’ 허용
10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 공유 ‘K-푸드안전정보포럼’ 출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