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배추ㆍ양파 대상 시범사업…주의ㆍ경계 2단계로 위기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기상 대응 수급안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4월부터 배추와 양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폭염, 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이상기상 대응 수급안정 매뉴얼’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등 수급관련 전문기관 협의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상기상 대응 수급안정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생육기간 중 상대적으로 기상영향을 크게 받는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양파(조생, 중만생)에 대해 시범 추진하고, 향후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작황부진, 직접적인 생산량 감소 등을 유발하는 강수ㆍ태풍ㆍ고온ㆍ가뭄ㆍ저온ㆍ대설 등을 관리기상으로 설정하고, 품목별 관리대상 이상기상에 대해 위기단계를 설정해 관리한다.

위기단계는 ‘주의’와 ‘경계’ 2단계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상 기상 발생으로 향후 일시적인 작황 부진 또는 출하지연 등 수급에 악영향이 예상될 경우는 ‘주의’, 이상 기상 발생으로 향후 상당기간 또는 장기적인 작황부진 또는 출하부진 등 수급불안이 예상될 경우는 ‘경계’로, 위기단계 구분 기준은 일정 기간(2010~2016) 중 품목별 기상별 과거값의 빈도 수를 참고해 ‘평균값+표준편차 1~2.5배’ 수준은 ‘주의’, 이 이상은 ‘경계’로 설정했다.

위기단계별 매뉴얼은 품목별 이상 기상ㆍ위기단계에 따라 수급관련 기관의 조치사항을 명시했으며, 기타 현장 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사항은 세부 매뉴얼화했다.

위기단계별 조치는 기상 모니터링(aT) → (위기관리단계 진입) → 위기상황 분석ㆍ평가(관측본부) → 경보발령(농식품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위기상황이 명백하거나 빠른 피해 확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위기경보 발령이 가능하며, 위기단계 공표는 ‘수급정보종합시스템(수급조절위원회)’에 탑재해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4월부터 배추와 양파에 대해 매뉴얼을 시범 시행해 내년 상반기('18.3월)에 운영 평가를 추진하고, 매뉴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위기단계별 기준의 적정성, 기타 운영상 문제점 등을 분석해 무ㆍ고추ㆍ마늘 등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기상 대응 수급안정 매뉴얼 주요 내용

위기단계 개념

수준

판단 기준

비고

주의
(Yellow)

o 이상기상 발생으로 향후 일시적인 작황 부진 또는 출하지연 등 수급에 악영향이 예상 될 경우
o 생육 회복 노력이나 출하조절계획이 필요할 경우

o 대응계획 점검

경계
(Orange)

o 이상기상 발생으로 향후 상당기간 작황부진 또는 출하지연 등 수급불안이 예상될 경우
o 생육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이 필요하거나, 생산량 부족에 대비하여 비축물량, 추가재배면적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o 피해 최소화 조치

* ‘주의’ 전 단계는 일상적인 징후 감시활동 등을 전개

위기단계 기준

배추

구분

겨울배추 / 고랭지 배추

주의
(Yellow)

고온

평균값 + 표준편차의 1~1.5배 / 0.5~1배

가뭄

분석기간 발생 빈도의 10~20% 이내 / 5~20% 이내

강우

평균값 + 표준편차의 1~2.5배 / 0.5~2배

저온

평균값 + 표준편차의 1~1.5배 / -

경계
(Orange)

고온

평균값 +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 1배 이상

가뭄

분석기간 발생 빈도의 10% 이내 / 5% 이내

강우

평균값 + 표준편차의 2.5배 이상 / 2배 이상

저온

평균값 +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 -

주) 2010~2016년의 기상 값을 기준으로 분석

양파

구분

위기단계 구분

 

조생 양파

중만생 양파

주의
(Yellow)

고온

지역 A

평균값+표준편차의

-　

1~1.5배

지역 B

가뭄

지역 A

분석기간 발생 빈도의

5~15% 이내

5~15% 이내

지역 B

10~20% 이내

강우

지역 A

평균값+표준편차의

1~2배

1.5~2.5배

지역 B

1~2.5배

저온

지역 A

평균값 + 표준편차의　

1~2배

0.5~1배

지역 B

경계
(Orange)

고온

지역 A

평균값+표준편차의

-

1.5배 이상

지역 B

가뭄

지역 A

분석기간 발생 빈도의

5% 이내

5% 이내

지역 B

10% 이내

강우

지역 A

평균값 + 표준편차의

2배 이상

2.5배 이상

지역 B

2.5배 이상

저온

지역 A

평균값 + 표준편차의

1~1.5배 이상

1.5배 이상

지역 B

주) 지역 A : 조생종 양파 - 제주, 중만생종 양파 - 동부, 지역 B : 조생종 양파 - 내륙, 중만생종 양파 - 서부

위기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위기단계

조치사항

주의

◦ 기상상황 대응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 지원
- 장마대비 배수로 정비 및 병충해 방제 지도(강수ㆍ태풍)
- 포전에 대한 관수 지도ㆍ지원(고온ㆍ가뭄)
- 소면적(10a 내외) 부직포 덮기, 대면적(10a 이상) 배추 2번 묶어주기(한파ㆍ폭설)
◦ 피해 예방조치 지원
◦ 산지 모니터링 실시
- 산지기동반 운영 및 주산지 포전 작황조사
- 계약재배 포전점검ㆍ관리 강화(생육기)
- 산지에서 시장으로 출하되는 물량 파악(출하기)
◦ 실수요업체 수요동향 파악(배추), 저장업체 재고량 파악(양파)
◦ 수급관련 유관기관 정보 수집ㆍ공유
◦ 주산지 기상 모니터링 및 2단계 발령여부 검토ㆍ제시

경계

◦ 기상상황 대응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 지원
◦ 수급안정 TF팀 운영
- 피해상황 모니터링 총괄 및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점검ㆍ관리
◦ 기상에 따른 피해규모 파악 및 복구
- 무름병 등 병해충 포전 피해 현황 및 유실 면적 파악(강수ㆍ태풍)
- 결구에 따른 생육상태 파악(고온ㆍ가뭄)
- 한파대비 포전 현황 점검 및 지도 지원(폭설ㆍ한파)
- 필요시 정책자금 지원 검토
- 시군 기술센터로 작황부진 대응방안 자료배포 및 현장기술지도 강화
◦ 관측속보 발행
◦ 비축지원 수시협의체 운영
- aT, KREI, 농협
- 상시비축물량ㆍ계약재배물량 및 출하계획 등 상시공유
◦ 상시비축물량 증량 추진(생육기, 배추), TRQ 증량 추진(생육기, 양파)
◦ 일별 공급계획 수립(출하기)
◦ 유통인ㆍ저장업체 시장 출하유도(출하기)
- 가락시장 출하시 출하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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