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지정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5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농산물 우수관리와 관련해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이, 시설 지정업무는 정부가 수행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었다.

이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민간인증기관이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정부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보다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됐다.

인삼산업법은 인삼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산업의 범주를 명확히 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5년마다 수립하는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전통주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