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협회, 농식품부 이정삼 수출진흥과장 초청 간담회 개최

▲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기획분과위원회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수출진흥과장(사진 가운데)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농식품부, 김재수 장관-식품업계 CEO 건의 후속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쌀 가공업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이기로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단팥빵 판매 증가, 팥빙수 해외 수출 증가로 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기업의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팥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을 증량하기로 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기획분과위원회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농식품부 이정삼 수출진흥과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농식품부 이정삼 수출진흥과장을 비롯해 협회 산업기획분과 위원(33개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 15일 개최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과 식품업계 CEO 간담회 후속 조치 결과를 보고했다.

식품업계 건의사항별 농식품부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공용 쌀 원산지 확인 프로그램 개발 및 직송 요청 : 일부수용
고추장 등 제조에 국산 쌀 사용 시 배정된 물량이 어느 시군에서 오는지 확인이 불가능해 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창고에서 업체로 직접 배송을 희망한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는 가공용 쌀 신청 물량의 원산지 확인은 관할 시군과 협의해 확인 가능하며,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가 극히 일부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별도의 공지 프로그램 개발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공용 쌀의 가공식품업체 직접 배송은 기 실시 중이다.

국산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쌀가공 제품 면세 요청 : 일부수용
쌀을 활용한 가공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 면세를 통해 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후 관계부처(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내달 공제율 상향 조정에 따른 비용 편익분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 개정 일정에 맞춰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산밀 신품종 육성 R&D 지원 요청 : 일부수용
특화 육종밀(케이크용, 제빵용, 제과용) 개발과 국산 밀 원료 제품 개발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키로 했다. 육종 연구 및 국산 밀 제품 개발 등과 관련한 R&D 과제는 농식품부 R&D 평가절차를 통한 과제 선정 시 지원할 계획이다.

대두 TRQ 가격 인상 및 공급물량 축소 계획 재검토 요청 : 일부수용
TRQ 수입대두 원료 가격 인상과 공급물량 축소 계획 재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수입대두 공급가격의 경우 국제가격, 국내 수급 및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공급물량은 수입콩의 국내산 대체를 위해 TRQ 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0년에 종료하며 향후 TRQ 기본물량과 FTA 물량으로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팥 TRQ 증량 요청 : 수용
단팥빵 판매 증가, 팥빙수 해외 수출 증가로 인해 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팥 TRQ 물량 증량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는 국내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증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TRQ도 증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으로 식품 수출시 소고기 성분 규제 : 수용
미국으로 쇠고기 성분(라면 스프류)이 포함된 식품 수출 시 미국의 수입 규제를 완화하여 수출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는 업계 요청에 대해서는 향후 구제역 상황 안정과 청정화 시 미국측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젤라틴ㆍ콜라겐 원료의 사용기준 조정 : 일부수용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구비 시 젤라틴ㆍ콜라겐 원료의 사용기준을 우피에서 특정위험물질(SRM) 이외 전체 부위로 확대해달라는 요청과 관련해서는 수출국 상황, OIE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뼈에서 유래한 젤라틴과 콜라겐의 안전성, 국제기준 등을 검토하고 내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6월게 관련 고시 제ㆍ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내 조제분유 통관 관련 규제 완화 : 일부수용
중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기업 당 3개 브랜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조제분유 중국 수출에 애로가 있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는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제회의, 양자 채널(수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한국산 유제품 쿼터 확대 : 수용
말레이시아의 유제품 수입쿼터가 적어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 의견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상 테이블에서 쿼터 확대가 논의되어 가공식품 수출과 잉여 원유 사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육 부산물 가공업소 육성 지원 : 일부수용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HMR(가정간편식) 시장을 위해 닭발, 곱창, 족발 등 열처리된 1차 부산물 가공업소에 대한 지원을 희망한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는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대상에 1차 부산물 가공업체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치류 전통식품 인증을 위한 표준규격 재검토 : 수용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ㆍ개정 고시 중 포기김치, 막김치, 보쌈김치 등의 제품 제조 시 절임배추를 구매하여 제조해서는 안 된다는 김치 표준규격 신설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재검토 요청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김치 품질인증업체에서 구입하는 절임배추 공장(위탁업체)의 공정도 인증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탕 관세 인하 및 할당량 확대 : 일부수용
설탕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할당량 증량 요청에 대해서는 설탕 할당량 배정 이후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수요를 반영해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브라질 유제품 수출 시 절차 간소화 : 일부수용
브라질 유제품 수출 시 수입실적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통관서류 제출을 예외하거나 기타 남미 국가처럼 3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해당과에 사실 확인 후 브라질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필요(콜드체인 사업 안내 등) : 수용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는 2017년도 수출 지원사업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이달 중 온ㆍ오프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시사항 변경 시 기존 포장재 사용 유예기간 필요 : 협의 필요
표시사항 변경 시 일정기간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등 융통성 있는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과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공용 감자 종자 개발 연구 지원 : 일부수용
가공용 감자 종자 개발 연구 지원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향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종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총진흥청과 기업이 협업하여 추가 연구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콩 재배농가에 보조금 지급 요청 △버터 및 생크림류 할당관세 인하 및 쿼터량 증대 △나물류 재배 시 에틸렌의 친환경 유기농 자재 신규 허용물질로 등록 요청 등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식품업계 건의사항별 농식품부 검토 결과

담당부서

건의 내용

식량정책과

- 고추장 등 제조에 국산 쌀 사용. 배정된 물량이 어느 시군에서 오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공지프로그램 필요),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창고에서 업체로 직접 배송 희망(대상) : 일부수용

식량산업과

 

- 국내산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쌀 가공제품 면세 추진(CJ제일제당) : 일부수용
- 국산밀 신품종 육성 및 민간주도 산업화 추진을 위한 R&D 지원 요청(SPC삼립) : 일부수용
- 두유시장 축소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두 TRQ 가격 인상 및 공급물량 축소 계획 재검토 요청(삼육식품, 정식품) : 일부수용
- TRQ 팥 사용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증량 확대 요청(SPC삼립, 굿모닝서울) : 수용
- 콩 재배농가에 보조금 지급 요청(삼육식품) : 불수용

검역정책과

- 국내산 쇠고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미국 수출 애로사항 해소(농심) : 수용
- 축산물 선진국인 호주나 미국처럼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구비 시 젤라틴ㆍ콜라겐 원료로 우피 外 전체 부위 사용 허용 요청(동원F&B) : 일부수용
- 조제분유 중국 수출시 기업 당 3개 브랜드만 수출을 허용하고 있어 수출에 애로 발생하고 있어 개선 요청(매일유업, 남양유업) : 일부수용

축산경영과

- 할랄 등 인증을 받았지만 말레이시아 유제품 수입쿼터가 적어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쿼터 확대 요청(빙그레) : 수용
- 국내 농업의 피해가 없는 품목(수입 생크림, 버터) 대상 관세 인하 또는 할당량 증량 지원 요청(SPC삼립) : 불수용

축산정책과

- 최근 HMR(가정간편식) 시장 급부상. 혼술족을 위한 저렴한 안주로 식육부산물(닭발ㆍ곱창 등) 사용. 부산물 1차 가공업소 위생 부분 지원에 농식품부에서 관심 가져주길 희망(대상) : 일부수용

식품산업진흥과

- 절임배추 구매하여 제조한 김치도 표준규격 인증(대상) : 수용
- 국내 농업의 피해가 없는 품목(설탕) 관세 인하 또는 할당량 증량 지원 요청(SPC삼립) : 일부수용

수출진흥과

- 브라질 유제품 수출시 절차 간소화 요청(빙그레) : 일부수용
- 해외 진출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 제공(콜드체인 사업 등) 요청(SPC삼립) : 수용

식생활소비정책과

- 식품 표시기준 등 개정에 따른 부자재 폐기량 증가에 따른 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신축적 제도 운영 요청(충분한 유예기간 부여)(삼육식품) : 협의 필요

친환경농업과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나물류 재배 시 에틸렌의 유기농자재 등록 요청(풀무원) : 불수용

종자생명산업과

- 국가 차원에서 가공용 감자 종자 개발 요청(오리온) : 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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