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지원과 아침간편식 확산 등을 통한 쌀 가공 및 쌀가루 산업 육성에 나선다. 사진은 쌀을 이용한 제품 개발과 상업화를 지원하고, 쌀로 만든 트렌디한 음식을 선보이는 공간 ‘라이스랩(Rice Lab)’에서 쌀 가공식품을 살펴보고 있는 소비자들.

정부가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지원과 아침간편식 확산 등을 통한 쌀 가공 및 쌀가루 산업 육성에 나선다. 또, 소포장 유통, 등급표시제ㆍ혼합금지제 등 개선,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 검토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3년 단위로 보완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쌀값 하락, 재고 증가 등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대책을 수정ㆍ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적정 생산 △소비 확대 △재고 관리 등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된 중장기 대책에 △유통 △수출ㆍ원조 △법령ㆍ제도 개선 분야를 추가하고 2017년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등을 보완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기존 3만ha에서 3만5000ha로 확대하고, 연말 재고 목표는 기존 113만톤에서 144만톤으로 재설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 쌀ㆍ쌀가공제품 1억 달러 수출, 최초 해외 식량원조 등 새로운 수요처 확대, 복지용 쌀 수요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30만톤 수준이던 쌀 초과공급 물량(신곡 기준)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2019년 이후에는 수급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추진 시 쌀 수급 전망(추정)
                                                                                           (단위 : 천ha, 만톤)

<분야별 대책 세부 내용>

적정 생산
올해 벼 재배면적 3만5000ha 감축을 위해 지자체별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감축실적을 공공비축미 매입, 농산시책 평가 등에 반영한다.

벼 재배면적은 올해 3만5000ha 감축으로 지난해 77만9000ha에서 올해 74만4000ha로 줄이고, 내년에는 71만1000ha로 축소할 계획이다.

쌀 외에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35개를 육성하고, 정부수매량 조정 등을 통해 생산ㆍ수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다수확 품종 보급 배제 등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감축한다.

유통 개선
소포장(5㎏ 이하) 유통 확대, 쌀 등급표시제ㆍ혼합금지제 개선, 소비권장기한(Best before date) 표시제 도입 검토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유통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농협양곡㈜ 활성화,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 및 시설 지원 등을 통해 농가 벼 매입ㆍ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보다 맛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쌀 등급기준상 싸라기 등 품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ㆍ의견수렴 등을 실시한다. 유통 특성을 고려해 신-구곡 혼합금지 대상에서 찹쌀 등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 확대
쌀 가공식품 개발, 소비자 시식ㆍ판매를 위한 카페테리아 형태의 테스트베드인 ‘라이스랩(Rice Lab)’ 등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를 지원하고, 아침간편식 활성화 등을 통해 쌀 소비감소율을 완화한다.

쌀가루 전용 품종과 제분기 기술 개발로 가공적성을 제고하며, 기업 협업을 통한 가공품 개발ㆍ산업화를 촉진한다.

지난해 4월 제정한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홍보, 밥ㆍ쌀 요리 맛집 및 레시피 등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등을 추진한다.

재고 관리
복지용ㆍ가공용ㆍ사료용 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64만톤 수준이던 정부양곡 판매량을 2017년 118만톤으로 확대한다.

복지용 쌀은 수급권자 대상 공급가격 할인폭을 확대하고, 소포장(5㎏) 추가, 배송 시 신변 노출 방지 등 수요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가공용 쌀은 밀가루 대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밀가루 가격(450원/㎏, 중력분 1등급 기준) 등을 감안해 일반 가공식품용 정부양곡을 할인 공급(454원/㎏, 수입산 단립종 기준)할 계획이다.

사료용 쌀은 축산단체ㆍ사료업체 등 연계로 전년 9만톤에서 올해 47만톤으로 확대 공급한다.

해외 원조
APTERR(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한 소규모(1000톤 내외) 원조를 상반기 실시하고, 세계 식량안보 증진 및 개도국 대상 식량 지원을 위한 국제협약인 FAC(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연내 마무리 하기 위한 국내외 절차를 추진한다.

법령ㆍ제도 개선
쌀 직불제, 공공비축제 등 쌀 관련 정책을 적정생산 유도 방향으로 개편하고, 선제적 수급안정을 위해 양곡관리 법령을 개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이달부터 ‘쌀 수급안정 대책단’을 구성ㆍ운영하고, 대책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를 매월 점검할 계획이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및 쌀값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적정생산> △벼 재배면적 감축 △논 활용 다양화 △고품질 쌀 생산
<유통 개선> △농협양곡 활성화 △산지 유통 역량 강화 △소포장 유통 확대 △품질 관리
<소비 확대> △쌀 가공산업 활성화 △쌀가루 유통 활성화 △비식용 활용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및 마케팅 강화
<재고 감축> △복지용 쌀 △가공용 쌀 △사료용 쌀
<수출ㆍ원조> △수출 확대 △해외 원조
<법령ㆍ제도 개선> △쌀 직불제 개편 △공공비축제 등 기타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