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형제 원재료 제외, 허용치 0.9% 상향 때 고려해야”

김현권 의원GMO반대전국연대아이쿱생협, 식약처 GMO 표시기준 고시안 반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농식품(GMO) 표시 강화 요구를 외면한 채 오히려 민심과 더 멀어진 GMO 표시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Non-GMO 표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하며, 부형제 등을 원재료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의도적인 GMO 혼입치를 0.9%로 낮출 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의 GMO 표시기준 고시안에 대한 시민ㆍ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김현권 의원과 GMO반대전국연대, 아이쿱생협은 “식약처가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행정예고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은데 이어 최근에는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까지 추가했다”며, “Non-GMO 표시기준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제 조항을 신설하기 보다는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29일 행정예고 수정안에서 ‘(GMO 성분을 포함해)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등과 복합원재료 함량이 5% 미만인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당시 시민ㆍ사회단체들의 반대로 기존 5%로 GMO 허용치를 확대하는 안을 채택하지 않고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권 의원과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함량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내세워 GMO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5% 늘리고자 했던 식약처의 발상 자체가 놀랍기 그지없다”며, “GMO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럽 기준인 0.9%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형제, 가공보조제를 GMO 표시대상에 포함한다고 할지라고 현행 3%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굳이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삽입돼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논의는 비의도적인 GMO 혼입치를 0.9%로 낮출 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김현권 의원과 GMO반대전국연대, 아이쿱생협은 13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식약처의 GMO 고시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에는 김현권 의원과 GMO반대전국연대 상임대표 4인(김혜정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대표ㆍ두레생협연합 회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대표, 정현찬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대표. 곽금순 한살림연합 대표), 상임집행위원장 4인(오세영 한살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김영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조직위원장, 유경순 교육위원장, 문지영 총무위원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 아이쿱생협 공감행동부문 김영미 부문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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