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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가맹점 영업지역, 본사 임의로 조정 못한다가맹점에 식자재 공급 마진 알려줘야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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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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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앞으로 외식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맹점에 식자재 공급 마진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은 먼저, 영업지역 조정과 축소 요건을 명확히 했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고, 계약 갱신 시에는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 인구나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해 해당 상품ㆍ용역의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앞서 세가지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지역을 조정ㆍ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맹점 사업자가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 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없이 점포 이전을 승인하도록 했다.

점포 설비(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는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토록 했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점포 설비 공사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경우 공사 금액, 하자 담보 기간 등을 가맹점 사업자 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구두상으로만 협의하고 서면 교부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가맹본부 측에서 하자 보수를 게을리하는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해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점포 노후화의 객관적 인정 시점과 감리 비용 등의 기재를 의무화했다. 점포 노후와의 객관적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년’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점포 설비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지나치게 높은 감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설계 도면 제공비 및 공사 감리비(3.3㎡당 금액)를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점포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는 도급업체가 수행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도급 계약서와 도급 금액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외식업종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에 이윤을 부가하여 가맹금을 수취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나, 가맹본부들은 식자재 이윤이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계약서 등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금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식자재에 부가하는 이윤(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 액수를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주방 기기의 리스트와 가격도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점 사업자가 원ㆍ부재료 납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했으며, 영업 양도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도 영업 양도 승인 조건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광고ㆍ판촉행사의 집행내역 통보 의무도 신설했다.

2015년 9월 시행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실시한 광고ㆍ판촉 행사별 명칭ㆍ내용ㆍ실시 기간 △전년도 광고ㆍ판촉을 위해 전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년도 실시한 광고ㆍ판촉에 집행 비용과 가맹점 부담 총액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발행 비용도 판촉 비용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최근 외식업종에서 빈발하고 있는 분쟁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가맹점 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주요 내용

주요 개정내용

조항

①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계약 갱신 시에 한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② 가맹점 사업자들이 점포 이전이나 양수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점포환경 개선 등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없도록 함.

제12조
제34조

③ 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을 가장 최근 개선일 기준으로 기재하고,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감리비 금액 등도 명확히 기재토록 함.

제13조

④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부가하는 이윤도 가맹금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

제17조

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들로 하여금 원ㆍ부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요하거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함.

제26조

⑥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제24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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