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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관련 건강기능식품 원료 허용 안한다건기식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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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6  0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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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지난 12월 3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은 성적 흥분ㆍ최음(催淫)의 유도 기능, 환각ㆍ각성 기능 등 성과 관련된 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제조ㆍ가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작업장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시설 또는 작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로 정하되, 그 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우에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에서 제외했다.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섭취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와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로 규정했다.

식품ㆍ의약품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이용한 표시ㆍ광고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일부 삭제하거나 변경해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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