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2017년 업무계획 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가축질병 방역 개선과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ㆍ할랄시장 등 주요 시장에 대한 맞춤형 수출 지원 등을 강화해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를 개척할 계획이다.

또, 한우ㆍ외식 등 청탁금지법 영향 품목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품목별로 소비구조를 전환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간편식ㆍ기능성ㆍ고령친화식 등 유망품목을 선제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AIㆍ쌀 수급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응해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현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확대, ICT 융복합 확산,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의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청년창업 확대, 식품ㆍ외식산업 및 농생명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
농식품부는 먼저, 농식품 분야 청년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창업 신모델 개발ㆍ확산,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고,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은 지난해 390명에서 올해 47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창조농고ㆍ영농창업 특성화 과정 등을 통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ICT 품목특화 교육ㆍ2030청년 농지임대 지원 등을 통해 미래농업 인력을 육성한다.

1인가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소비트렌드에 맞게 간편식(HMRㆍ도시락 등), 기능성ㆍ고령친화 식품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평창 올림픽을 한국 농식품 홍보와 한식 세계화의 기회로 활용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80개 기업유치)하고, ‘(가칭) 한식진흥법’ 제정을 추진,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 균형 잡힌 영양ㆍ건강 증진을 위해 바른식생활 교육과 국민건강 정보 제공ㆍ홍보에 집중하고, GAPㆍHACCP 인증 확대 등을 통해 안전을 도모한다.

골든시드프로젝트(GSP) 2단계(2017~2021) 계획에 따라 종자 수출ㆍ수입 대체를 위한 품종(61개)을 개발하고, 미생물ㆍ화장품ㆍ동물약품ㆍ곤충 등 유망 농생명 소재분야 산업화를 촉진한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기술수요와 현장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R&D 추진체계를 정비, 기술 사업화율(2017년 42%)을 높인다.

농촌 지역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존 개발 중심의 분절된 지역정책에서 디자인과 거버넌스를 고려한 통합적 시각의 ‘신농촌 공간정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축질병ㆍ쌀 수급 등 당면 현안 근본적 해결>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신속한 살처분, 빅데이터 기반 예측 등 과학적ㆍ체계적 방역, 농장ㆍ매몰지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AI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AI 추가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방역대 내 방역조건 충족 농장은 특정일자를 정해 반출을 허용하고,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 및 산란계 조기 공급 등 계란ㆍ가금류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또, 4월까지 방역주체 책임방역 정착, 방역시스템ㆍ유통체계 개선, 소독제 효능 강화 등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적정생산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쌀 수급안정을 달성한다. 올해 벼 재배면적 3만5000ha를 감축하고, 사료용ㆍ복지용 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재고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쌀 가공제품 개발 등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2월)한다.

한우ㆍ외식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영향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구조 전환ㆍ유통구조 개선,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한우의 경우 실속형ㆍ소포장 제품 개발, 설 명절 할인판매 등을 하고, 외식 분야는 외식문화 개선 캠페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3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정 핵심과제 성과 확산>
지난해 65억 달러 수준이었던 농식품 수출은 올해 7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농기계 등 연관산업 포함 시 100억 달러 수출 시대를 개척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고, 현지 빅바이어ㆍ유통 플랫폼(O2O/B2B)을 활용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시장 개척, 9개국ㆍ14개 품목 우선 검역협상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 한다.

스마트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노후ㆍ영세시설 이전ㆍ집적화를 통한 수출전문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규모화를 유도한다. 생육ㆍ환경 빅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해 국내 환경에 맞는 생육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ㆍ보급하고, A/Sㆍ교육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의 6차산업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퇴직자 등을 활용해 상시 컨설팅을 지원하고, 판로ㆍ수출 지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농촌융복합시설’ 제도 도입 등 유형별ㆍ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내실화를 도모한다.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을 지난해 4개에서 올해 6개로 확대하고, 밭ㆍ조건불리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소득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ICTㆍ드론 활용 등으로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산물 가격ㆍ수급정보 수집ㆍ분석을 통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재래시장ㆍ도매상 등에 대한 비축농산물 직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ㆍ가격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6년 148개소에서 올해 170개소로 늘린다.

농식품부는 “실행(Act), 신뢰(Believe), 배려(Care)의 ABC농정을 통해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