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협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관련 건의문 국회 제출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관련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창환)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 건의문은 “정부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마트 영업규제 제도를 시행 중이나,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산업계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형마트 영업규제 제도 실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와 식품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해당 규제 법률안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5개나 발의됐고,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며, “해당 법률안 통과 시 식품기업의 경영활동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 등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후 국내 농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영업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실효성 확보와 식품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해당 규제 법안을 신중히 검토, “국내 농업 생산자, 소비자, 식품기업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조항을 공휴일 실시에서 평일로 개정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