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지속 상승 시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방안으로 대비
정부, 계란 수급ㆍ가격 안정 방안 마련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 증가로 계란 공급물량이 줄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사재기 행위 등 유통상황을 점검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가공용 계란 수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산란계 사육기반 조기 회복 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AI 방역조치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 증가로 계란 공급량이 줄어 22일 기준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27.1%, 산지가격은 37.0% 상승했다.

계란 가격 변동 현황

정부는 계란 사재기가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재기 행위가 있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부처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부처 합동 현장 점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고, 계란 유통업체들의 재고물량과 위생안전 실태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난백ㆍ난황ㆍ전란 등 주요 계란 가공품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8, 27, 30%)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입 경험이 없는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출국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수입신청을 받아 계란을 공급하는 수입위탁업무대행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계란 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할당관세(27→0%)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해 국내 계란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국 계란 가격 비교                                  (단위 : 원/개, 환율 1,100원/$ 기준)

자료 : 국제계란위원회(IEC, International Egg Commission) 2015년 연차 보고서(’14년 가격기준)

산란계 충원을 최대화하고 생산기반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산란계 수입 등도 추진한다.

우선 산란계의 생산주령을 최대한 연장(68→100주령)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활용하고, AI 비발생 지역에서 병아리를 우선 사육(22주)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농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계란 조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산란용 종계와 함께 실용계 병아리 또는 알을 수입하고, 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산란계 살처분 상황과 계란 수급 현황을 주간단위로 분석해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마련해 대비키로 했다.

정부는 계란 수급ㆍ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수급대책 이행, 계란 수입 지원, 계란 수입 가능한 국내가격 검토, 사재기 감시ㆍ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