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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민간에 완전 이양민간 인증기관 평가ㆍ등급제 도입…상습 위반자 처분 강화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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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5  0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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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개정…내년 6월 시행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상습 인증 위반자와 인증심사원ㆍ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정부와 민간인증기관의 이원화된 인증체계가 민간으로 완전 이양된다. 민간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평가ㆍ등급제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2일 공포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상습 위반자(총 2회 이상 위반)에 대해서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인증 위반 심사원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 후 2년간 재취득 제한을 3년간으로 강화하면서, 보수교육 의무화 및 미이행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신설했다.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제한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제를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 강화

구분

종전

개선

인증 신청 제한

1년간 제한

상습 위반자(총 2회 이상 위반)는 2년간 신청 제한

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후
2년간 재취득 제한

3년간 재취득 제한

(신설)

보수교육 의무화 및 미이행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인증기관

지정 취소 후
2년간 재지정 제한

3년간 재지정 제한

(신설)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 사유 근거 마련
인증기관 평가 및 등급제 도입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해서는 회수ㆍ폐기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그동안 농식품부 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69개소)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년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된다.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 지위만을 부여받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ㆍ보완했다.

유기농어업자재의 품질관리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4년)하고, 불량 자재에 대해 회수ㆍ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증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인증농가가 인증기준을 성실히 실천하는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점 등을 발굴ㆍ보완해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 주요 개정 사항('16.12.2. 공포, '17.6.2 시행)

구분

현행

개정

□ 인증관리 체계 단일화 및 관리 강화

•인증심사(20조)

- '02년부터 농식품부장관(농관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인증심사 실시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비율이 95%로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일원화하고 농관원은 인증기관을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인증업무 민간 일원화)

•인증 재신청기한 제한(20조)

- 인증기준 위반자는 인증 취소 후 1년간 재인증 신청 제한

- 기존 + 상습 위반자(총 2회 이상 위반자)는 2년간 재인증 신청 제한

* 총 2회 이상 위반자는 인증 취소 이후 2년간 인증신청 제한 지속 유지

•유기표시 예외규정(23조)

<신설>

- 외화 획득 목적으로 수입하는 유기식품 또는 전량 수출하는 유기식품은 외국의 유기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유기식품의 수출을 장려하고자 함

•인증품 생산과정조사(31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인증농가의 생산농장에 대한 조사권한을 농식품부장관(농관원) 외에 해당 인증을 심사한 민간인증기관도 포함하여 생산현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인증기준 위반 행정처분(31조)

-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 판매금지

- 기존(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 판매금지) + 인증 취소가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 인증취소 전까지 사전조치로 판매정지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전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회수ㆍ폐기하는 근거 마련

•명예감시원 운영(54조의2)

<신설>

- 친환경 인증품 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친환경 인증품의 감시・지도・홍보 등에 활동하는 근거 마련

□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 관리 강화

•인증심사원(26조의2)

- 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후 2년간 재취득 제한

- 자격 취소 후 3년간 재취득을 제한함으로써 부실인증심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인증심사원 보수교육(26조의4)

<신설>

- 인증심사원 윤리의식 강화 및 지속적으로 인증제도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및 미이행자에 대한 자격정지 근거 마련

•인증기관 임직원 결격사유

(26조의3)

<신설>

- 지정 취소된 인증기관 대표 및 인증관련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3년간 인증기관 임직원 근무 불가

•인증기관(29조)

- 지정취소 후 2년간 재지정 제한

- 인증기관 지정 취소 후 3년간 재지정 제한으로 부실인증심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인증기관 평가(32조의2)

<신설>

-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실태를 평가ㆍ등급 결정 후 결과 공표 및 인증기관 관리에 활용

□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

•유기농어업자재 운영 (37조)

•공시의 표시(42조)

- 공시('07) + 품질인증('12)

* 공시 : 유기농업에 사용 여부만 확인

* 품질인증 : 공시중 효능ㆍ효과 검증 제품으로 전체 1.4%로 매우 미흡

- 각각 운영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로 통합하고 자재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편

•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41조)

<신설>

- 유기농어업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 4년으로 정하여 주기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

•공시품 생산과정조사(49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유기농업자재 생산 현장에 대한 조사 권한을 농식품부장관(농관원) 외에 해당 공시를 심사한 공시기관도 포함하여 생산현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공시기준 위반 행정처분(49조)

-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사용 정지 및 공시품 판매 금지

- 기존(공시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사용 정지 및 공시품 판매 금지) + 공시 취소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근거 마련으로 불량자재로 인한 인증농가 2차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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