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체 예산ㆍ기금 14조4887억원 확정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과 기금 지출규모는 올해보다 0.8% 증가했으나 식품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8.9% 줄어든 7478억원으로 편성됐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4887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총 지출규모는 올해보다 1206억원(0.8%) 증가한 것으로, 규모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소득ㆍ경영 안정 등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농가소득ㆍ경영안정(24.5%), 농촌 복지 및 개발(0.6%)은 증가한 반면, 농업체질 강화(△7.7%), 생산기반 조성(△6.7%), 양곡관리ㆍ농산물 유통(△5.9%), 식품업(△8.9%)은 감소했다.

식품업 부문 예산은 전년 8208억원보다 731억원 감액한 7478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5.2% 수준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식품ㆍ외식산업 육성과 건전한 식생활 확산 지원 확대에 2061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푸드서비스 선진화에 18억원, 상생협력 사업에 10억원, 건전한 식생활 확산에 64억원이 투입된다.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등 지원에는 총 5187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에 신규로 84억원이 편성됐으며,  수출인프라 강화에 435억원, 할랄ㆍ코셔시장 개척에 71억원, 수출업체 원료 구매 및 시설 현대화에 3805억원 등이 투입된다.

6차산업 지원 체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확대에는 863억원을 편성했다.

후계인력 양성 및 기존농가 전문교육 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에는 전년보다 증액된 70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신규, 35억원), 첨단온실(173억원), 스마트 축사(269억원) 등 농업분야 ICT 확산을 위한 지원에는 전년(499억원)보다 예산을 확대(630억원)했다.

GAP, HACCP 확산에는 77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2017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개요

(단위 : 억원)

구분

'16예산
(A)

 

'17예산
(B)

 

전년대비

비중(%)

비중(%)

(B-A)

%

총 지출

143,681

100.0

144,887

100.0

1,206

0.8

◇ 사업비

139,973

97.4

141,044

97.3

1,071

0.8

▣ 농업ㆍ농촌

131,493

91.5

133,247

92.0

1,754

1.3

⊙ 농업체질 강화

30,312

21.1

27,972

19.3

△2,340

△7.7

⊙ 농가소득ㆍ경영안정

30,039

20.9

37,397

25.8

7,357

24.5

⊙ 농촌 복지 및 개발

16,899

11.8

17,006

11.7

107

0.6

⊙ 양곡관리ㆍ농산물 유통

32,736

22.8

30,807

21.3

△1,930

△5.9

⊙ 농업생산기반 조성

21,506

15.0

20,065

13.8

△1,440

△6.7

▣ 식품업

8,208

5.7

7,478

5.2

△731

△8.9

▣ 기타 사업비

272

0.2

319

0.2

47

17.5

◇ 기본적 경비

3,708

2.6

3,843

2.7

135

3.6

주요 신규사업 반영 현황 
42개 사업, 526억원 반영

(단위 : 백만원)

사업명(세부-내역)

'17 예산

사업내용

합계

52,559

42개 사업 (세부 10, 내역 32)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농특)

340

∙전문경영체의 경영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및 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농특)

617

∙농기자재 수출 빅데이터 정보 지원(연구용역, 수출지원정보시스템, 교육 및 시스템 운영)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지특)

6,900

∙반려동물 교육ㆍ문화시설, 전용 운동ㆍ놀이공간, 및 입양센터 등 반려동물 사육문화 개선(3개소)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농특)

8,420

∙아세안,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시장개척 플랫폼 구축ㆍ운영,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농특)

3,500

∙규모화 된 스마트팜 원예단지(20ha)를 조성하여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 유도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에특)

3,649

∙농식품 배출권 거래제 운영, 온실가스 감축 이행 지원

▪기후변화 실태조사(농특)

400

∙농업용수ㆍ생산기반시설 조사(마스터플랜 수립)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농특)

644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모델 및 작물 재배기술 발굴ㆍ실증(3개소)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 개발(R&D, 일반)

400

∙국내 유입ㆍ미유입 외래생물의 사전예방, 예찰 및 위해성 평가, 제거 등 관리에 필요한 기술 개발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지원(농특)

500

∙전통음식의 보존과 지속,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 등을 국제대회 개최(행사운영비, 남양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농특)

국제농업박람회

1,600

∙국제농업박람회 개최(행사운영비)

외국인 교통ㆍ통역서비스 지원

590

∙외국인 관광객 대상 교통ㆍ통역 서비스 제공(9개도)

외국인 맞춤형 상품개발

500

∙외국인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및 농촌관광 상품 개발

▪농촌용수 개발(농특)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

1,470

∙기본조사비 1,470백만원 지원

▪농기계 임대(농특)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1,000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1,500

∙농기계임대사업(410개소)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시도 가축 방역(농특)

세계수의사대회 지원

463

∙2017년 세계수의사대회 행사(행사운영비)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 장비

120

∙고병원성AI 발생 시 사체 처리를 위한 이동식 처리기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농특)

광역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

480

∙광역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1개소)

▪말산업 육성 지원(축발)

승마길조성

400

∙농촌 승마길 조성 지원(2개소)

▪사료산업 종합 지원(축발)

사료품질 안전관리 시스템

466

∙사료관리 업무에 대한 통일된 정보관리 체계 구축

▪가축분뇨 처리 지원 (축발)

ICT활용 축산악취관리

지원센터

864

∙악취측정ㆍ제어장비 설치 지원(44호) 및 축산환경 관리원 운영

▪푸드서비스 선진화(농특)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국산식재료 구매 촉진)

200

∙레스마켓(외식업소內 국산 식재료ㆍ지역 특산물 등 판매시설) 설치(40개소) 및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20개소)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100

∙외식 창업 희망자 대상 매장ㆍ설비 등 지원

평창올림픽 대비 내외국인 음식관광 기반 조성

1,500

∙K-Food Plaza 설치ㆍ운영(1개소)

▪식품기능성 평가

지원(농특)

기능성 원료 등록 지원

129

∙기능성 개별인정등록(식약처)에 필요한 자료 수집, 컨설팅 등 지원

▪전통발효식품 육성 (농안)

전통식품단지 조성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6,700

∙소스산업화센터 건축(시설장비, 건축 및 운영)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농안)

농산물 판로 확대 행사

500

∙경기 충격 이슈(메르스, 접경지역 등) 발생 시 홈쇼핑, 대형마트 등을 통한 농산물 판매촉진 행사 추진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 지원(농안)

인삼 생산ㆍ유통시설현대화(인삼검사소 현대화)

1,150

∙인삼류 품질관리,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장 확충 및 검사기기 보강

▪과수 생산 유통 지원 (FTA)

감귤포장상자 제조시설 건립 지원

2,700

∙감귤 포장단위의 다양한 수요, 기존 포장상자 제조공장 생산능력 및 시설 현대화 등 지원

▪동식물자원 산업화 지원(농특)

곤충종자보급센터조성

240

∙곤충종자보급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비 지원

곤충유통사업단

130

∙조직화ㆍ규모화 된 유통사업단 구성ㆍ운영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 지원(농안)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지원

500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지원(생산관리 체계 구축, 조직화 컨설팅ㆍ자문, 홍보ㆍ마케팅 등)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농특)

스마트팜 확산지원

810

∙권역별현장지원센터 및 스마트팜 현장실습형 교육지원(9개소)

▪국가인증농식품

지원(농특)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482

∙친환경인증 통계 데이터 생성을 위한 통계 DW 구축 및 분석솔루션 마련

▪검역본부 정보화

(일반)

식물위생 전자검역증 국제 협력사업 참여

350

∙국제식물보호협약(FAO/IPPC)에서 추진 중인 식물위생 전자증명(ePhyto) 글로벌 허브 시범사업 참여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ISP

466

∙수입돼지고기 유통 이력제 추진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ISP) 수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검역인프라 확충

200

∙합동청사ㆍ사무실 통신망 구축, 증원인력 PCㆍ프린터 등 사무용 기기 도입

▪농산물 원산지 관리 (농특)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153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농업경영체 등록(농특)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원격탐사정보 활용

200

∙무인항공영상을 통한 농업경영정보 정확성 제고 및 직불 이행점검 활용(4대)

▪농산물품질관리 정보화(농특)

정보통신망 망분리 구축

333

∙정보통신망을 내부 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으로 분리하여 정보 유출, 해킹 방지 등 보안 강화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농특)

제주지원 재배시험포장 기반 조성

893

∙식물신품종 육종가 권리 보호를 위한 재배시험포장 기반조성(부지매입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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