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이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에서 농업부문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한 내용에서 쌀교역에 대한 양자 협상 제안이 포함돼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미국과 유럽이 특정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인위적인 쿼터량 제한 등과 같은 문제를 라운드를 통한 다자형식이 아닌 회원국 당사자 간의 양자 형식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는 것. 이에 따라 일본의 쌀 시장개방 문제가 미국과 일본간 무역 분쟁의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신문은 예상했다. 미국과 유럽의 협상 계획안에 따르면 쌀과 같은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하는 상품에 대해 회원국은 큰폭의 관세 인하를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는 문제되는 상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하의 최대 관세율을 설정하거나 수입 쿼터를 늘려야 하며 이 문제를 양자 협상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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