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광우병 위험물질 오염 우려…위생수입조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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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권 의원 | ||
미국산 소의 머리와 머릿살 등의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소의 신선 식용설육 등(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수입은 2010년 196톤, 2011년 652톤, 2012년 1080톤, 2015년 1730톤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 들어 8월말 현재 1220톤이 수입됐다.
미국산 소의 냉동 식용설육 등은 1997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해 2009년 1940톤, 2010년 4288톤, 2011년 9150톤으로 수입량이 늘어났으나, 이후 차츰 줄어들어 2015년 6271톤, 2016년 8월말 현재 6240톤이 수입됐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냉동과 냉장을 합쳐 8000톤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광우병 위험물질(SRM) 오염 가능성이 큰 소머릿살을 광우병 발병국인 미국에서 무려 20년째 무방비상태로 수입하고 있어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수입을 방치하기 보다는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 미국과의 쇠고기 위생수입조건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소의 신선 식용설육 등 (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기타) 2012~2016.8
| 기간 | HS품목코드 | 수입중량(톤) | 수입금액(천달러) | 수입금액(원) | 수입국 |
| 총계 |
| 12,063 | 103,651 | 119,198,650,000 |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
| 2012 | 0206100000 | 1,754 | 13,222 | 15,205,300,000 | |
| 2013 | 0206100000 | 2,079 | 15,230 | 17,514,500,000 | |
| 2014 | 0206100000 | 2,784 | 23,539 | 27,069,850,000 | |
| 2015 | 0206100000 | 3,236 | 30,216 | 34,748,400,000 | |
| 2016 | 0206100000 | 2,211 | 21,444 | 24,660,600,000 |
▢ 미국산 소의 신선 식용설육 등(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기타) 2012~2016.8
| 기간 | HS품목코드 | 수입중량(톤) | 수입금액(천달러) | 수입금액(원) | 점유율 |
| 총계 |
| 6,250 | 54,039 | 62,144,850,000 | 52.1% |
| 2012 | 0206100000 | 1,081 | 8,025 | 9,228,750,000 | 60.7% |
| 2013 | 0206100000 | 966 | 7,171 | 8,246,650,000 | 47.1% |
| 2014 | 0206100000 | 1,252 | 10,884 | 12,516,600,000 | 46.2% |
| 2015 | 0206100000 | 1,730 | 16,608 | 19,099,200,000 | 55.0% |
| 2016 | 0206100000 | 1,221 | 11,351 | 13,053,650,000 | 52.9% |
▢ 소의 냉동 식용설육 등(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기타) 2012~2016. 8
| 기간 | 품목코드 | 수입중량(톤) | 수입금액(천달러) | 수입금액(원) | 수입국 |
| 총계 |
| 128,106 | 574,293 | 660,436,950,000 | 호주,미국,뉴질랜드,캐나다,칠레,멕시코 |
| 2012 | 0206299000 | 26,332 | 113,925 | 131,013,750,000 | |
| 2013 | 0206299000 | 25,978 | 110,399 | 126,958,850,000 | |
| 2014 | 0206299000 | 28,433 | 126,034 | 144,939,100,000 | |
| 2015 | 0206299000 | 27,563 | 130,463 | 150,032,450,000 | |
| 2016 | 0206299000 | 19,801 | 93,472 | 107,492,800,000 |
▢ 미국산 소의 냉동 식용설육 등(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기타) 2012~2016.8
| 기간 | 품목코드 | 수입중량(톤) | 수입금액(천달러) | 수입금액(원) | 점유율 |
| 총계 |
| 34,920 | 193,651 | 222,698,650,000 | 33.7% |
| 2012 | 0206299000 | 7,190 | 39,784 | 45,751,600,000 | 34.9% |
| 2013 | 0206299000 | 7,047 | 40,483 | 46,555,450,000 | 36.7% |
| 2014 | 0206299000 | 8,173 | 46,181 | 53,108,150,000 | 36.6% |
| 2015 | 0206299000 | 6,271 | 33,831 | 38,905,650,000 | 25.9% |
| 2016 | 0206299000 | 6,240 | 33,372 | 38,377,800,000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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