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불량 축산물 제조ㆍ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축산물을 유통시키는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또는 2차 위반 시 영업의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중 1개 이상을 위ㆍ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 영업허가ㆍ등록 취소와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하도록 했다.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시설개선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등은 1회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토록 했다.

△식용으로 부적합한 사료용,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가공없이 포장만을 다시하여 표시한 경우 포함)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했거나,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등은 1회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조치를 한다.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 폐기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16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