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대광고 가운데 질병 치료 및 의약품 오인ㆍ혼동을 이유로 적발된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광고 심의 건수는 2011년 3177건에서 2015년 5551건으로 75% 증가했다.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적발된 허위ㆍ과대광고 건수는 총 1016건이었으며, 이중 58%인 592건이 질병 치료 및 의약품 오인ㆍ혼동을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제조업체 및 판매자에 대한 조치는 영업정지가 75%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기식 표시ㆍ광고에 대한 심의를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식품표시법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사전심의가 의무화였을 때도 불법광고가 판을 쳤는데, 사전심의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국민들이 허위ㆍ과대 정보 속에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므로 사전심의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현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도별 허위ㆍ과대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단위 : 건)

* 기타 : 의사, 약사 등 건강기능식품 추천, 인정받은 기능성과 다른 광고 등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도별 허위ㆍ과대광고 조치내역
                                                                                                    (단위 : 건)

* 기타 : 시정조치, 영업소 폐쇄, 품목판매금지 등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