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작물(GMO) 연구개발사업이 지나치게 쌀에 편중돼 있어 국민 감시가 느슨해질 경우 GM벼 상용화가 봇물 터지듯 잇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벼를 이용한 GMO 연구내용 및 안전성ㆍ위해성 평가실적’에 따르면, 현재 수행중인 GM 작물 연구의 절반에 달하는 72건이 벼를 이용한 것으로, 레스베라트롤 생산용 GM 벼와 가뭄 저항성 GM 벼는 이미 상업화를 위한 4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위해성 평가 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제초제 저항성, 해충 저항성, 토코페롤 합성 등 9가지 GM 벼는 3단계인 고정계통육성 단계에 진입했다.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플라보노이드 생합성, 해충 저항성, 뿌리 생장 조절, 키로티노이드 생합성 등 39가지 GM벼는 두 번째 기능검정 단계로 넘어왔다. 이와 함께 21가지 GM 벼는 1단계인 유전자 검정 중이다.

김 의원은 “‘연구용 격리포장 내 시험재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의 GM벼 시험재배 면적은 전북혁신도시 내 국립농업과학원 1만7038㎡, 국립식량과학원 2500㎡을 비롯해 수원 1000㎡, 밀양 1464㎡ 등 총 2만2002㎡로 전체 2만9067㎡의 76%가 GM벼 개발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진청의 GMO 관련 시설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농진청 본청(전주)은 지난 8월에서야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농진청이 승인한 GMO 연구시설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대학과 민간기업은 차단막을 비롯한 안전시설을 거의 갖추지 않았으며, 특히 경상대의 경우 연구시설 승인은 진주시로 받았지만 실제 연구시설은 사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