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원예작물 로열티 대응기술 개발사업 확장으로 종자주권 확보해야”

지난 10년간 원예작물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해외로 지급한 로열티는 1457억원에 달했으나, 벌어들인 로열티는 9억5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로열티 지급 추정액’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2006~2015)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지급한 로열티는 1457억원이었으며, △장미 440억원 △버섯 379억원 △난 224억원 순으로 로열티 지급액이 컸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로열티는 9억5억000만원으로 로열티 지급액의 0.7%에 불과했다. 특히 장미(9억4800만원)를 제외하고는 로열티 수취실적이 거의 전무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의 원예작물 로열티 대응기술 개발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딸기에만 국한돼 있는 상황”이라며, “종자 주권 회복을 위해 해당 사업의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2006~2015년) 로열티 지급 추정액
                                                                                                       (단위 : 억원)

* 딸기의 경우 2012년부터 법정지불요건으로 인정. 2012년 이전엔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액수로 합계에 포함되지 아니함.
자료 :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