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조달하는 업체들의 비리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급식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중 위생불량, 입찰비리 등으로 적발된 경우가 1129개 업체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잔류농약 검출 등 식품위생 불량 업체가 337개에 달했으며, 원산지를 속여 납품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88개를 기록했다.

급식비리의 경우 부정입찰이 가장 많았는데 5년간 263개 업체가 불법으로 입찰에 응했으며, 한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여러 개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관리가 108건이었다. 영업장 없이 운영한 경우도 53개였으며, 타 업체가 대리로 납품한 경우는 29건이 적발되는 등 총 487개 업체가 비리로 적발됐다.

특히 급식비리의 경우 2012년 3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223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 49개 업체가 적발된 이후 올해 108개 업체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부정입찰이나 계약위반, 계약내용 미이행 등의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가 217개 업체가 있었다.

김태흠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단속기관에 적발된 급식업체는 aT로부터 1년 이하의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데,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도 46곳에 달해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했다”며, aT 등 관계기관의 더욱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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