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쌀값 안정을 위해 수입쌀 판매물량 조절에 나섰지만 실효성 없는 정책에 그치며 쌀값 하락을 여전히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수확기 쌀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추석을 전후로 수입쌀 방출 계획 물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나 실제 판매량은 그대로였다. 이는 방출 물량ㆍ횟수만 줄였을 뿐 실제 시장 판매량은 그대로여서 오히려 수입쌀 품귀현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추석 전 2주간 방출 계획 물량 2000톤(주당 1000톤) 가운데 931톤(계획 물량의 47%)이 판매됐으나, 계획 물량을 1000톤(주당 500톤)으로 절반으로 줄인 추석 후 2주 동안에도 927톤을 판매, 계획 물량의 93%가 소진됐다.

이 의원은 “계획 물량 조절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한 채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수입쌀 한정판’ 이미지만 심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aT가 규정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수입쌀을 저가에 방출해 국산 쌀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입미곡 관리지침에서는 ‘시판용 수입쌀 판매가격은 당해 시판용 수입쌀과 비슷한 품위와 곡정의 국산 쌀 도매가격 수준에서 방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aT가 올해 판매한 수입살 평균 최저가격은 태국산의 경우 국산쌀 대비 절반에 불과한 945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산은 국산 쌀값의 75%(1354원), 중국산은 67%(1222원)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민 소득 증대에 앞장서야 할 aT가 국내 수요처를 핑계로 수입쌀을 국내에 유통시키면서 역대 최악의 쌀값 대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