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과학적 수요 예측으로 국고 낭비 막아야”
농산물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엉터리 수급 예측으로 국내 농산물 방출시기를 놓쳐 창고에 비축해 둔 배추, 무 등 6979톤 상당을 폐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 비용은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조성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막대한 국고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aT가 제출한 비축물자 폐기내역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2014~2015년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1만3409톤의 배추, 무 등을 사들여 창고에 비축했으나 공급과잉, 작황 등의 수급상황을 잘못 예측하고 방출시기까지 놓쳐 수매물량의 절반이 넘는 6979톤을 창고에 장기 보관하다가 썩어 폐기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aT는 2014년 7~9월에 생산량 급감과 추석 수요 증가를 대비해 고랭지 배추 3031톤을 두 번에 걸쳐 사들였지만 예상외로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방출시기까지 놓쳐 1293톤을 폐기(소요비용 10억7000만원)시켰다.
지난해에는 봄배추, 봄무, 고랭지 무 1만378톤을 세 번에 걸쳐 7월부터 10월까지 수매해 비축했으나 작황 및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어 가격지지가 유지되자 방출을 못하고 보관하다 품위저하품으로 분류돼 5686톤(소요비용 46억2600만원)을 폐기시켰다.
반면, aT는 2014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영무역방식으로 마늘, 고추, 양파, 참깨 등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2025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aT가 국영무역으로 수입하는 농산물 이익은 전액 국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되는 만큼 엉터리 수급예측으로 폐기된 농산물은 결국 국내 농산물 피해로 돌아오는 셈”이라며 “과학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축물자 폐기내역
(단위 : 톤, 천원)
폐기연도 | 품목 | 수매물량 | 폐기물량 | 폐기비용 | 소요비용 |
2014년 | ‘14년 고랭지 배추 | 3,031 | 349 | 33,325 | 1,070,000 |
2015년 | ‘14년 고랭지 배추 | 944 | 103,813 | ||
‘15년 봄배추 | 1,508 | 1,294 | 180,427 | 2,474,000 | |
‘15년 봄무 | 1,213 | 1,122 | 139,690 | ||
2016년 | ‘15년 고랭지무 | 7,657 | 3,270 | 420,325 | 2,1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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