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연구개발 투자 생산성 높이는 방안 마련해야”

위성곤 의원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특허출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진청 제출 자료 분석 결과, R&D 예산(인건비 제외)은 2011년 3970억원, 2013년 4531억원, 2015년 4958억원으로 4년새 24.8% 증가했으나, 특허출원은 2011년 595건, 2012년 958건으로 증가하면서 2013년 98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850건, 2015년 750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등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R&D 예산이 인건비(2015년 기준 1375억원)를 제외한 것을 감안하면 R&D 투자 생산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위성곤 의원은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특허출원 실적은 떨어지는 등 농업 경쟁력 향상에는 의문”이라며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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