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할랄식품사업’이 성과 부풀리기,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계획으로 인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올해 할랄인증식품 수출실적 자료를 요구하자, ‘수출실적을 집계하는 통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수출실적을 집계하지 않으면서 올해 목표액을 작년보다 31% 증가한 11억 달러라고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가 올해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5개 사업에 9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할랄인증 도축ㆍ가공시설 건립(50억원)’과 ‘할랄인증 도계장 건립(5억원)’은 현행 동물보호법과의 충돌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으며, 설사 할랄인증 도축ㆍ도계장 건립이 이뤄진다해도 우리나라가 구제역과 AI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만큼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매우 난망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한 기간은 2010년 이후 55일,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한 기간은 2014년 이후 64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역시 수출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현재 무슬림 국가들에 구제역ㆍAI 청정국 지위 상실 기간에도 신선육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중으로, 현재 유일하게 회신을 보낸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각국의 할랄 및 수입 규정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없이 ‘할랄시장 개척’을 무턱대고 추진한 결과, 올해 할랄사업 정부예산 95억원 중 74%에 해당하는 70억5000만원의 예산집행실적이 ‘제로’인 상태”라며, “할랄 육성정책은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성과 부풀리기 식의 속빈 강정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할랄식품산업 육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16년 할랄식품산업 육성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박완주 의원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