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도입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위반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증 위반 건수는 총 525건으로, 2012년 42건에서 지난해 162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만 131건이 적발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GAP 농산물 생산불가 99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8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농산물이력추적 미등록은 7건,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는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인증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134건이 인증 취소됐으며, 385건은 1~3개월간 인증표시가 정지됐고, 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2006년 도입된 GAP 인증은 올해 7월까지 6만568호 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7만1340ha에서 인증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인증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들이 인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증 위반 적발 및 취소내역

인증 위반 유형별 적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