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미래성장산업화, 밭작물 생산ㆍ유통, 전문인력 양성 등 중점 투자

내년 식품업 부문 예산이 올해보다 308억원 증액된 8516억원으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539억원 증액된 14조422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총지출 대비 0.4%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농업ㆍ농촌 분야에 13조1539억원, 식품업 분야에 8516억원이 편성됐다.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중점 투자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전년보다 3.3% 증액된 총 1조2089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스마트팜 보급 등 농업분야 ICT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대(499억원 → 615억원)하고, 6차산업 지원 체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확대(842억원 → 875억원)했다.
중국 등 거대시장 진출 본격화 및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예산도 확대(5821억원 → 6237억원) 편성했다.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에는 204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중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식품소재ㆍ반가공산업 육성에 21억4000만원을 투입하고, 푸드서비스 선진화에 18억원, 한식 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에 105억원 등을 지원한다. 식품·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정보분석 등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 지원(50억원)할 방침이다.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에는 전년보다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했다.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교육ㆍ체험 확대에는 65억원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 곤충산업ㆍ반려동물 등 신분야 육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밭작물 생산ㆍ유통기반 확충
밭작물 생산ㆍ유통기반 확충에 전년보다 5.7% 증액된 2조1110억원을 편성했다.

밭작물 조직화ㆍ기계화 촉진, 기 조성된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여건 조성에 3187억원을 편성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와 신유통 확충에 1조7924억원을 편성했다.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강화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강화에 전년보다 41.2% 증액된 723억원을 편성했다.

농고ㆍ농대 교육을 현장실습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한농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한편, 기존 농가 대상 첨단ㆍ품목특화 전문교육을 강화하는데 예산을 확대(512억원 → 714억원)했다.

전문농ㆍ일반농ㆍ신규농ㆍ고령농 등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신규로 9억원을 편성했다.

농업인 소득ㆍ경영 안정 지원 확대
농업인 소득ㆍ경영 안정 지원 확대에 전년보다 9.9% 증액된 3조7952억원을 편성했다.

직불제 확충에 전년보다 증액된 3조2977억원을 편성하고,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에 2173억원을 지원한다.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을 확대(498억원 → 663억원)하고,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가 사료직거래 자금을 확대(4500억원 → 5000억원) 편성했다.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지속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 전년보다 0.8% 감액된 4301억원을 편성했다.

농촌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농업안전보건센터(6개소)의 농업인 진료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예산을 확대(18억원 → 29억원) 편성하고, 건강ㆍ연금보험료(3433억원 → 3444억원), 영농도우미ㆍ행복나눔이(86억원 → 86억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640억원 → 593억원) 등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키로 했다.

농촌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충 및 체계화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충ㆍ체계화에 전년보다 1.1% 증액된 1조2856억원을 편성했다.

귀농ㆍ귀촌 지원체계 개편으로 정착 지원을 체계화 하는데 146억원을 투입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 개발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대(1조2571억원 → 1조2716억원)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창업 지원도 지속(140억원 → 140억원)한다.

농식품분야 안전ㆍ안정을 위한 지원 지속
재해방지 등 농식품 분야 안전ㆍ안정을 위한 지원에 전년보다 6.8% 감액된 2조1703억원을 편성했다.

가뭄ㆍ폭염ㆍ태풍 등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안전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등을 지속 지원(4824억원 → 4788억원)하고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충(2362억원 → 2712억원)키로 했다. GAP, HACCP 등을 통한 농식품 안전성 제고에는 774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지속 지원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지속 지원에 전년보다 4.1% 감액된 6759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농업 생산ㆍ유통기반 조성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확충에 예산을 투입한다.

농식품부는 “2017년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향후 재정 사업이 집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식품 예산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되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신청ㆍ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등을 관리하는 사업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함으로써 부적격자, 중복ㆍ편중 지원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농림수산식품 분야) 2017년 총지출 규모는 19조5135억원으로 2016년 대비 1189억원(0.6%) 증가

(농식품부) 2017년 총지출 규모는 14조4220억원으로 2016년 대비 539억원(0.4%) 증가
❍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8조1935억원으로 2016년 대비 4.8% 감소
❍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6조2286억원으로 2016년 대비 8.1% 증가

농식품부 부문별ㆍ품목별 반영 현황
부문별로는 농가소득ㆍ경영안정*(9.7%), 식품업**(3.8), 농촌복지 및 개발(0.7), 기타사업비(17.4)***는 증가
* 쌀소득보전변동직불(+2585억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400) 등
**FTA를 활용한 수출 지원 확대(+423억원)
*** 검역본부 시설 임차료 등의 청사시설관리 통합에 따른 증액(+43억원)

반면, 농업생산기반 조성(△8.7%), 농업체질 강화*(△2.7), 양곡관리ㆍ농산물 유통(△0.9)은 감소
* 농협사업구조 개편 이자보전 일부 지원기간 만료(△1170억원) 
                                                                                             (단위 : 억원)

품목별로는 원예ㆍ특작*(7.7%), 축산(4.2)**, 식품(3.7)은 증가한 반면, 공통 등 기타***(△3.1), 쌀산업(△1.0)는 감소
* 산지유통종합자금(+1665억원), 비축지원(+752) 등 유통분야 지원 확대
**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500억원), 살처분보상금(+400) 등
*** 농협사업구조개편(△1170억원),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727) 등
 
                                                                                             (단위 : 억원)

2017년 주요 신규사업 반영 현황
42개 사업(세부 9, 내역 33), 543억원 반영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