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

해마다 개학과 동시에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보게 된다. 여름철 폭염이 식중독 발생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철저하게 살균ㆍ소독되지 않은 저질 식재료와 불결한 식재료 창고, 용기 등이 직접적 원인이다.

이번 정부의 초ㆍ중ㆍ고 학교급식 실태 종합점검 결과를 보면 그동안 학교에서 대형 식중독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 아니냐는 탄식이 나온다.

오염된 지하수로 식재료를 세척하고, 썩은 감자를 섞어 납품하고, 오래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키고, 일반 돼지고기를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등 적발건이 677건에 달한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학교급식에 이렇게 저급ㆍ비위생적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학교법인이 친인척들이 세운 학교급식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식재료를 납품받고 허위소독증을 발급해주는 업체와 계약을 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동원, 대상, CJ, 풀무원 등 4개 업체는 2년 6개월동안 3000여 개 학교의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16억 원 상당의 상품권, 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확인된 것만 이 정도라면 학교급식은 이미 총체적 비리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학교급식 비리와 저질 식재료 사용을 차단할 장치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고, 지자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사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기도 한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학생 1000명 기준 년 8억 원에 달한다. 그러니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자체들도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관심이 많고 학교급식 조리실과 식재료 등을 점검하기도 한다. 그러나 눈으로 둘러보기 점검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

학부모가 직접 나서 식재료 생산지와 생산일자를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며 꼼꼼하게 식재료를 검수하여야 한다. 또한 식재료 상품별 공급단가를 비교하고 공급비리가 확인된 업체의 식재료 납품을 중단시키고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이번 점검과 같은 종합실태조사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개학 전에 반드시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배식봉사 사진을 위한 학교급식 봉사가 아니라 식재료를 검수하고 냉장고를 살펴보고 각종 학교급식 서류를 점검하는 실질적인 학교급식 봉사를 해야 한다.

진심으로 정부와 학부모가 식중독을 예방하고 학교급식과 아이들 건강을 걱정한다면 개학 전에 학교급식 냉장고부터 열어보기를 당부한다.  

최철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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