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부패척결추진단, 입찰담합ㆍ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 총 677건 적발

정부는 비위생적 관리, 입찰담합, 학교-업체간 유착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전용사이트를 구축, 운영실태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학교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한 결과 △식재료 위생ㆍ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 총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학교급식 생산ㆍ유통업체 가운데 2415개소를 점검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일괄 보관하면서 응찰하거나, 계모임을 만들어 낙찰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 초ㆍ중ㆍ고 274개교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확인돼 관련자 382명에 대해 징계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 과정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3000여 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도 확인돼 관계기관에서 정밀조사 중이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들로 TF를 구성해 학교급식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학교급식 정보 공개ㆍ공유 및 협업을 통한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정부는 ‘학교급식 전용사이트’를 구축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ㆍ안전 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운영실태 전반을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지역ㆍ계절ㆍ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건강식단’을 개발해 전 학교에 보급하고, 내년에는 식재료 품목별 시장가격을 일괄 조사하는 한편,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학교급식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학교급식 비리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파악된 비리의심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학교 내부의 계약 및 예산 집행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급식비리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식재료 위생관리 철저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품질이 낮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의 품질ㆍ위생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 앱을 개발ㆍ보급하고,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 1차로 손질하는 전처리 업체의 비위생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전처리 식재료 위생관리기준 및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위생관리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관리ㆍ감독 강화
학교 영양(교)사 단독의 급식업무 처리방식을 학교장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내부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을 구성해 급식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급식 개선방안 추진 일정